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것은 한쪽 측면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더라도 그걸 피해가려는 사람들과 그것이 적용 안되더라도 먼저 지키려는 사람들. 즉, 법과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이 3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이 나라에서 대부분의 소자영업자가 처한 조건과 상황들을 수치로 접하고, 또 실제 사례들을 접하고 어느 직장에서나 직장 내에서 다 보장 할 수 있다는 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가 자영업을 하게 되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한 사장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기사의 A씨는 정말 '특별한 사장님'이고 존경받을만 한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한다'와 '불가능하다' 중에 선택해야 하는 이분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동권은 지켜져야 하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위기에 처한 소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현 상황을 극복하거나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없이는 이루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또한 동시에 하게 됩니다.
코멘트
6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꼼수를 부리는 곳이 많다는 것은 이 뉴스를 통해 알았네요ㅠㅠ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곳이 매력적이거나 좋은 일자리가 되는 현실이 슬픕니다... 보장되지 않는 곳이 문제적인 그런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것은 한쪽 측면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더라도 그걸 피해가려는 사람들과 그것이 적용 안되더라도 먼저 지키려는 사람들. 즉, 법과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순간입니다.
2022년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12만4815곳에 달했다는게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된 점이 아쉽네요.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어요.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이 3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이 나라에서 대부분의 소자영업자가 처한 조건과 상황들을 수치로 접하고, 또 실제 사례들을 접하고 어느 직장에서나 직장 내에서 다 보장 할 수 있다는 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가 자영업을 하게 되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한 사장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기사의 A씨는 정말 '특별한 사장님'이고 존경받을만 한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한다'와 '불가능하다' 중에 선택해야 하는 이분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동권은 지켜져야 하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위기에 처한 소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현 상황을 극복하거나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없이는 이루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또한 동시에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꼼수로 인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되어있군요. 고쳐야할 구멍으로 보입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발돼도 처벌되는 게 아니라 원래 줘야 하는 수당 등만 주면 되니까 위장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한국 사회 병폐 대부분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관리감독과 처벌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