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진출로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을 허가제로 변경

"대형마트의 성장이 전통시장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며 대통령의 임무", "전통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경제민주화란 '특정한 경제주체에 편향된 정책을 지양하고 다른 주체의 희생에 의한 특정 경제주체의 과잉보호를 금지한다는 의미" (2012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없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가 아니라 이미 진출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일을 제시함. "대형마트 규제 필요" (2017년 3월 29일, 매일경제 대선후보 경제·재정 / 유통업 정책 평가 기사 중)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대형마트 뿐 아니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제한" (2017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의가 실시한 '대선후보 소상공인정책 공약조사' 결과) "골목상권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상가임대차 보호

장기 임대차가 보장되지 않고 임대인의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상권 주체간 합의로 임차인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준표 10대 공약)
문재인 대통령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퇴거 보상제, 계약갱신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방지제도도입 - 퇴거 보상제 도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퇴거보상제는 유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퇴거보상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나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영업권(권리금) 거래여부와 가치평가에 논란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겠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권 보호를 위한 상업보호 구역지정제 도입 검토 필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방지" (2017. 4...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공약(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공약" (2012 대선공약집)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 (2017년 2월 23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구상 발표 기조연설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확인 중

"영세 생계형 업종은 정부가 보호업종 지정·관리,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신규 제도 도입,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 3년 연장" (2017년 2월 16일,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 중)
안철수 국민의당

사회적 합의 통해 개선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존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 (2017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의가 실시한 '대선후보 소상공인정책 공약조사'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질적 시행 강화"(사실상 반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