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성평등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2014년 기준 남녀임금격차 36.7%(OECD 국가중 1위)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기업의 임금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한 5개년 종합대책 수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종합대책 수립-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성별임금격차의 타파를 약속 (2017문재인 성평등 공약자료집)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블라인드 채용제’,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 (2017.3.8 제33회 한국여성대회) o 성별임금격차...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 동일임금의 날 지정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도입,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해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2017.3.8 제33회 한국여성대회)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도입과 제정"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여성대표성 확대

정부부처 장관중 여성은 여성가족부 단 1명, 정부 고위직 공무원(3급이상) 중 여성은 3.4%(2016), 4급은 11.3% 수준, 공공기관 중 여성임원은 12% 수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내각의 여성비율 OECD 평균 30% 추진

공공부문부터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늘리겠다고 공약(2017.3.8 중앙일보) 내각의 여성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30%부터 시작, 단계별 50% 확대 (2017.3.8 제33회 한국여성대회) 입법·사법·행정부 내 여성대표성 강화 - 장·차관 여성 임명 확대/ ‘성차별 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2012년 대선 공약집)
문재인 대통령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 - 직장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남녀동수내각, 단계적으로 구성 노력(2017.3.8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및 이사의 여성할당 30% 의무화, 중앙및 지자체여성 관리직 공무원 목표제 적극적 시행,...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젠더폭력 근절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폄하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 상담및 면접교섭권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 지원금지급 - ‘성매매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설치·운영,...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국가책임 폭력안전망 강화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 폭력 피해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수준으로 처우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안전망 강화: 여성 폭력방지 통합지원 전달체계 개편, 성폭력 행위 처벌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