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무력화 시도로 사실상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특조위를 다시 출범시켜 중단없는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특조위 출석 및 자료요구 의무화, 거부시 형사 처벌 등

2016년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선체가 인양되는 등 제반 상황이 바뀌 어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될 수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특조위 구성에 대한 입장은 동일함. 특조위로부터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찬성, 특조위의 특검과 특검후보자 추천권, 수사권 부여

민주당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 민주당의 입장은 조사위원회가 횟수 제한없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특검후보자도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임. 소속 조사관들이 사법경찰 권한을 갖도록 하였음. (2017.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함

세월호 선체조사

2기 세월호특조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양된 세월호 조사는 해수부가 아니라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시민의 참관과 모니터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함.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걸 또 이용하려고 묘하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세월호가 떠올랐다" (2017. 3. 26.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선체조사위가 전권 조사/ 해수부는 조사 대상

선체조사의 주체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되어야 함.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조위 부활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발의했음.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조사와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야 함. 해양수산부는 조사 대상임.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함.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선체조사위가 해당 업무 담당/ 해수는 조사위에 협조

선체조사위가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법 통과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의 업무범위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어 인양과정 및 미수습자, 유류품 수습 과정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한됨. 법 개정 없이도 적극적인 해석과 정부의 협조에 따라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희생자/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가 외면하거나 책임을 떠넘겼던 미수습가족, 희생자와 가족, 기간제 교사, 생존자, 민간인 잠수사, 관련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함
안철수 국민의당

불충분/ 추가 지원 및 사회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 방안 제도화 등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인도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상처와 불신만 준 측면이 있음. 시행령상 심리치료 지원 기간이 2020년으로 제한된 부분이나,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 잠수사와 같은 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곳곳에 불충분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대단히 미흡/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과 민간 잠수사 지원 등 적극 지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은 대단히 미흡함. 미수습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끝나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지역 거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