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권한과 수사권 폐지

통제받지 않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못하도록 과도한 권한을 없애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그러나 진실은?

국정원의 국내수집 권한과 수사권,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등 모두 폐지 찬성. 국정원의 인적 쇄신과 더불어 예산 특례 축소, 감사원 감사 및 국회 통제 강화 등 제반 제도 개선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찬성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 전담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개편

2012년 대선 공약에는 없음. [2016년 민주당 총선 공약] ● 수사권 및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기능 강화로 불법·탈법 행위 방지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테러방지법

테러가능성을 이유로 국민 사찰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법 없애야 하지 않나요

안철수 국민의당

폐지에는 반대. 효율적인 테러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는 필요, 인권 및 사생활의 침해 요소 수정

"효율적인 테러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는 필요하나, 인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됨. 9.11의 충격 속에 통과된 무소불위 애국법이 15년 뒤 사생활 침해와 권한남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점을 주지해야 함/ 정보기관에 의한 무차별적 국민 감시·사생활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내포한 요소들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대체 입법에 준하는 전면 개정·보완 필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제반 법률과 규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이외에도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요소가 많은 테러방지법은 대체 입법에 준하는 전면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앞장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