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재벌 범죄수익 환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동의한다 했으나, 공약에서 확인되지 않음.

재벌의 불법·편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논의에 동의합니다. 재벌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후보가 2017대선 관련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중에는 재벌의 부당수익에 대한 환수 공약이 없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범죄시하고 도둑놈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원칙적으로는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를 추구해야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정치판은 마치 경제 민주화가 대한민국 경제의 화두인 것 처럼 국회에서 좌파들이 기업을 옥죄고 범죄시한다. (그런 것을) 안하도록 하고 기업을 풀어주겠다” (2017년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동의한다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없음.

재벌범죄 엄중 처벌 및 사면 제한 -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가중처벌/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 (참여연대- 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재벌총수 전횡 방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재벌 지배구조 개선 (2007)-> 재벌 지배구조가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2017)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분이 3~4%밖에 되지 않는 소위 재벌 ‘총수’가 상호출자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군 위에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장치 마련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 강화, 사업 연관성 있는 (증)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지주회사의판단 요건 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소액주주 권리 강화, 공정한 감사위원 및 이사 선출 제도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의 의무소유 비율 강화"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2017....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편법 승계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없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을 막아야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재벌 상속에 대한 탈세 감시 필요(2007) -> 재벌개혁보다 이들을 일자리 만드는 데 앞세우겠다.(2017)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분이 3~4%밖에 되지 않는 소위 재벌 ‘총수’가 상호출자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군 위에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공익법인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재벌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방지 위한 법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힘(2017.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우회적 재벌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구성,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