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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20대_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지역

의견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간과 방법, 주체별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후보자 검증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 개진을 금지하고 있는 93조1항, 90조 등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93조1항 등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결선투표제

2012년부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헌여부 등과 별개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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