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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녹조괴담"이라고? <조선>을 반박한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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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변론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할 때라고 알리는 신호탄이라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중남미 국가에서는 2015년 파리기훙변화 협약 이후 폭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충남 태안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운동부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운동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폐쇄 이후 어떻게 할 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LNG가 아니라 현 정부가 좋아하는(?) 원자력 발전을 늘릴까봐 심히 우려스러운데, 그럴 일은 없길 바라며) 이 외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졸속통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단기 이윤을 위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칸사이 공항이라고 합니다)
2024.04.24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한국,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방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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