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80억 마리 떼죽음, 누가 꿀벌을 죽였나

검찰이 자신들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입증하기 위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네요. 그 시나리오는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보도를 대선 직전에 진행했다'로 보이는데요. 보도의 허위성을 따지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지, 취재를 담당했던 신학림 전 전문위원의 취재윤리 위반만으로 허위성이 입증되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보도를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는 게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행동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보도로 봤을 때 허정 검사는 편집 기자에게 발제, 취재경위, 보도 여부 결정 과정 등을 묻는 등 보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편집되어서 완성되는지 과정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편집 기자까지 수사의 부담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허정 검사가 정말로 수사를 위해 편집기자에게 질문을 했다면 검찰의 언론 보도 과정에 대한 이해 수준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방식의 수사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게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 같네요.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듯이 증거가 나오고 있네요. 사단장의 지시를 언급한 여단장 발언의 녹취록이 공개됐으니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음은 분명해지고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 이시원 비서관이 당시 사건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개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은 부디 멈춰야 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소송에 대한 정부 변론이기에 주변 아시아국에 선례와 영향력을 남길 것입니다. 방청객과 시민 관심도가 높았다는 점 역시 고무적입니다. 결과를 떠나 이런 시민 주도 과정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2차 공개변론과 최종 헌재의 법률 위헌 결정이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