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뉴스
함께 사는 사회
일상의 민주주의
경제위기와 생존
기후위기의 극복
디지털 혁신과 열린 기술
모두의 공공재
세계 평화와 공존
기타
최신 코멘트
이번 공개변론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할 때라고 알리는 신호탄이라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중남미 국가에서는 2015년 파리기훙변화 협약 이후 폭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충남 태안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운동부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운동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폐쇄 이후 어떻게 할 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LNG가 아니라 현 정부가 좋아하는(?) 원자력 발전을 늘릴까봐 심히 우려스러운데, 그럴 일은 없길 바라며) 이 외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졸속통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단기 이윤을 위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칸사이 공항이라고 합니다)
2024.04.24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한국,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방기”
한겨레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유럽 전역 및 중남미에서 폭발적으로 소송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견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지만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더딘걸까 생각하니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자본-소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친자본 국가같단 생각이 듭니다. 굴레를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024.04.24
51개국 2340건 ‘기후소송’…“탄소정책 불충분 위헌” “인권 침해” 판단 잇따라
51개국 2340건 ‘기후소송’…“탄소정책 불충분 위헌” “인권 침해” 판단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