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들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입증하기 위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네요. 그 시나리오는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보도를 대선 직전에 진행했다'로 보이는데요. 보도의 허위성을 따지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지, 취재를 담당했던 신학림 전 전문위원의 취재윤리 위반만으로 허위성이 입증되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보도를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는 게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행동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보도로 봤을 때 허정 검사는 편집 기자에게 발제, 취재경위, 보도 여부 결정 과정 등을 묻는 등 보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편집되어서 완성되는지 과정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편집 기자까지 수사의 부담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허정 검사가 정말로 수사를 위해 편집기자에게 질문을 했다면 검찰의 언론 보도 과정에 대한 이해 수준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방식의 수사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게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이번 공개변론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할 때라고 알리는 신호탄이라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중남미 국가에서는 2015년 파리기훙변화 협약 이후 폭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충남 태안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운동부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운동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폐쇄 이후 어떻게 할 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LNG가 아니라 현 정부가 좋아하는(?) 원자력 발전을 늘릴까봐 심히 우려스러운데, 그럴 일은 없길 바라며) 이 외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졸속통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단기 이윤을 위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칸사이 공항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