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_sanae
이 부패구조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게는 분단체제를 이용하여 비판세력을 반북이데올로기로 매도하며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국민을 낡은 의식에 가두어 논, 군벌, 재벌, 정치관료 등 기득권세력 중심의 사회구조에 있습니다. 87년 군사독재체제가 허물어진 이후 기득권의 중심은 재벌, 정치관료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야당의 일부를 야합에 포함시킴으로써 기득권세력은 낡은 분단체제를 이용한 재벌중심경제체제를 유지하게 되었고 국민분열은 심화되었습니다. 야당 및 시민세력은 머저리같은 대응으로 당하기만 하였으며 때론 논리의 위선까지 보이고 분열만 반복하며 단결하여 싸우지 못하였습니다. 2가지를 염두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재벌중심 수출주도 경제구조를 통제관리하고 내수중심 중소기업중심 화해협력경제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둘째는 기득권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부패를 깊게 청산하고 정치제도 및 정치문화를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의 투쟁과정에서 합당한 대처방식을 찾는 등 국민 무지몽매 또는 사대의식하여 정치인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사구시적인 의식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식개혁
분단체제
재벌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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