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남
권력의 올바른 행사에 언제나 압박의 존재로 남아 있는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중립적 개혁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체제를 대폭 개편하여 공소유지 기관과 중대 수사, 일반 수사, 치안 유지 기관으로 각 시스템을 개편하고, 지방자치에 걸맞게 광역단체별로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임명하거나 선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에서는 손을 떼게 하고, 대북 정보와 국외 침탈 세력들과 관련한 정보만 담당하게 하되, 국회에 의한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1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