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및 화력발전소 감축으로 인한 부족한 전기 해결방안
1. 전기저장장치 활용으로 500MW원자로 40기 감축가능 가)2016년 피크전력 발생 8월12일 14:00~18:00, 생산전력 105,000MW, 사용전력 85,000MW 나)예비전력발생(버리는 전기) 피크타임을 제외한 나머지전력사용량 65,000MW 40,000MW가 예비전력, 이중 20,000MW만 저장 후 사용한다면 전기생산은 85,000MW이면 됨 다)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현실 매년 전력피크는 냉방 시 발생=>예비전력으로 축냉, 피크 시 재사용가능 한전에서 축냉설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이 어려움(투자비 과다) 법적설치의무사항 비켜감=>축냉설비의무화를 피해 갈수 있는 방법=>대기업제품설치 이명박정권 시절 한전사장 김쌍수 후 주간전기를 주로사용하는 대기업 냉난방기 보급확대 주간 전력피크 상승 조장 =>발전소 더 증설해야 한다는 논리제공 -보급 활성화 방법 법적 의무사항 강화 => 건축물 냉방설비 기준 적용 강화 대기업제품 개별식 설치 삭제=>축냉설비의무화 지원금 확대방안 =>별도 예산없이 가능, 즉, 예비전력을 사용하면 한전에서는 과외수익 과외수익금을 설치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별도예산불필요 개별냉난방 방식보다 2배가 비싸므로 50%보조가 적당 함 건축 주 불만 없음 2. 산업용 자가발전으로 100년 증설억제 가)국민세금으로 산업용지원 이제는 현실화하자 한전 발전원가보다 농업용과 산업용전기는 더 저렴,적자=>가정용, 일반용요금으로 충당 그러나 대기업은 영업이익 최대 발생=>전기요금 현실화 나)각 각 자가발전 유도 전기생산량의 60%이상을 산업용이 소비함 자가발전설비 유도=>세금 및 각 종 혜택 다)현재 발전설비 10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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