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대상: 권은희 외 28
종이호랑이 공수처 안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참여연대
캠페인 소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


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


이 캠페인은 2019년 03월 2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캠페인 촉구
지금 권은희 외 28 에 촉구해 주세요
김인애님 외 921분이 촉구에 참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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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촉구 응답 현황
찬성
1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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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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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c70bf29a2b 정병국 바른미래당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1b53e465ca 채이배 바른미래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촉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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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바른미래당
882번째로 촉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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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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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바른미래당
883번째로 촉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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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바른미래당
884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김삼화
바른미래당
883번째로 촉구하기

의견!
김인애
유승민 외 27 에 촉구

권력분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력이든 서로간 견제가 있어야 한 쪽의 강한 힘에 치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바른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 아래에 속한 검찰은 권력의 힘에 눈치가 안 보일 수없겠죠. 사실 사회는 이번에 배우기 시작해서 잘 모르지만, 한 여론이 아닌
다음, 네이버, 구글 많은 여론을 보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유를 표출합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공수처- 촉구 안하면 안뽑겠습니다.
신용현 외 28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다른건 몰라도 공수처 설치는 찬성해주셔야지요.

안그러면 내년에 바른미래당 절대 투표안하겠습니다.

힘을 가졌으면 권력행사 똑바로 해주세요.  설마 공수처가 두려우신가요?


이재철
최도자 외 28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이재철
박선숙 외 28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고병진
박선숙 외 28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고병진
신용현 외 28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고병진
이동섭 외 28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고병진
유의동 외 28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구아랑
김관영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김정연
정운천 외 28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김영민
하태경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허우정
이혜훈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그러시려고 국회의원 되신것 아니십니까?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위해 개혁에 힘써주십시오 국민이 바라는것은 그것뿐입니다 큰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야여로 나뉘어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서 하는 싸움을위한 싸움은 더이상 그만해주십시오 여야,정치적성향 할것없이 이해타산 따지지않고 하나되어 국가를 위해 힘써줄 국회의원이 되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경환
신용현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박세영
이동섭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김민재
신용현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김수미
유승민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송봉환
김동철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송봉환
김성식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류*애
하태경 외 27 에 촉구

진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황다운
김성식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김정은
정병국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양원영
신용현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고혜진
이혜훈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이상화
이찬열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
일해라!
권은희 외 27 에 촉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에게 촉구합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검찰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