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대상: 강효상 외 16
재활용되지 않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00
캠페인 소개

일회용컵 재활용 5% 미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재활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컵들이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사실 5%도 안돼요. 그럼 다 어디로 가냐고요? 수거된 뒤 그대로 매립되거나 야산에 버려지죠.('숭숭' 빠져나간 쓰레기…야산에 해외에 쌓여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

무엇보다 재활용을 해도 돈이 안되기 때문이에요. 플라스틱은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소재별로 분류해야하는 까다로움이 있어요. 이걸 또 세척하고 재활용하는데 까지는 많은 인력과 기술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재활용 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꺼리게 되죠.


대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입니다. 빈병 보증금제처럼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컵을 반납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 업체들도 제대로 반환되지 않은 컵들을 수집하려고 할 거고 컵에 매겨진 보증금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훨씬 수월해 질 거예요. ( 보증금제도를 시행 중인 빈병은 85%가 회수되어 재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비자가 비용을 내야 해서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고, 일회용 컵을 사용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요. 또한 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을 가져온 사람은 보증금을 받고, 거리는 좀더 깨끗해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장에 모인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되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거구요.

사실 컵보증금제는 2002~2008년에 실시되었으나, 이명박 정권 때 내수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폐지되었어요. 2009년 4억 3,246만 개였던 1회용 컵 사용량은 컵보증금제 폐지 6년 만인 2015년 7억 1,914만개로 증가해, 66.3%의 증가율을 기록했죠. 특히 폐지 1년 만최대 44.9%까지 급증했습니다.


엥? 시민들은 찬성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 🤦🏻‍♀️

많은 시민들도 컵보증금제 부활을 찬성합니다. 2017년 말 환경부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61.8%는 “제도 도입시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컵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막혀 여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회용품은 불가피"하고 "텀블러는 더럽"다며 컵보증금제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 부활을 촉구합니다!

일회용컵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율은 높일 수 있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부활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할 수 있게 국회의원들을 함께 촉구해주세요!

👉🏻 지금 바로 촉구하기


이 캠페인은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쓰레기덕질"이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2019년 04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슈 1회용컵 문제

캠페인 촉구
지금 강효상 외 16 에 촉구해 주세요
이혜진님 외 969분이 촉구에 참여중입니다.
+
967
촉구 응답 현황
찬성
1
반대
1
무응답
14
촉구하기
Md a8b0db9568 강효상 자유한국당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939번째로 촉구하기
Md 778a2bf4a6 김동철 바른미래당 답변했습니다.   938번째로 촉구하기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통해 1회용컵 사용량 감소와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시키자고 하는 제도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컵 회수의 실효성 저하 △소상공인 부담증가 △소비자 금액전가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관련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Md f366dbdf8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1회용 컵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한정애 의원님은 찬성의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쓰레기덕질의 힘찬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 

촉구하면 발송되는 이메일에 촉구 대상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촉구하기
무응답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937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이정미
정의당
938번째로 촉구하기
반대
강효상
자유한국당
939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이상돈
바른미래당
938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이장우
자유한국당
938번째로 촉구하기

의견!
이혜진
설훈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채다영
김태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황혁주
문진국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최진아
송옥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최진아
이상돈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박혜진
김동철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한나
신창현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보령
임이자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정영길
이장우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유수윤
조명래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노주형
신창현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은경
김학용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박숙경
신보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조민조
신창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진경화
신창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전지영
김학용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윤미
신보라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지현
이장우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호연
신창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진우
김학용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박범철
이용득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박범철
이용득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정원찬
이장우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지금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정말 쓰레기를 집안에 모셔놓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의원 여러님들, 제발 정신차리고 컵 조증금제 시행, 더 나아가서 1회용컵 사용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앞장서시는 국회의원님들은 제가 발벋고 나서서 내년선거운동에 동참할 겁니다.

홍해
김태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동희
전현희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