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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재활용되지 않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상: 강효상 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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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4명이 촉구하였습니다.

97%
촉구 974 목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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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0년 5월 2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https://campaigns.kr/stories/284


일회용컵 재활용 5% 미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재활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컵들이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사실 5%도 안돼요. 그럼 다 어디로 가냐고요? 수거된 뒤 그대로 매립되거나 야산에 버려지죠.('숭숭' 빠져나간 쓰레기…야산에 해외에 쌓여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

무엇보다 재활용을 해도 돈이 안되기 때문이에요. 플라스틱은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소재별로 분류해야하는 까다로움이 있어요. 이걸 또 세척하고 재활용하는데 까지는 많은 인력과 기술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재활용 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꺼리게 되죠.


대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입니다. 빈병 보증금제처럼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컵을 반납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 업체들도 제대로 반환되지 않은 컵들을 수집하려고 할 거고 컵에 매겨진 보증금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훨씬 수월해 질 거예요. ( 보증금제도를 시행 중인 빈병은 85%가 회수되어 재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비자가 비용을 내야 해서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고, 일회용 컵을 사용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요. 또한 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을 가져온 사람은 보증금을 받고, 거리는 좀더 깨끗해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장에 모인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되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거구요.

사실 컵보증금제는 2002~2008년에 실시되었으나, 이명박 정권 때 내수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폐지되었어요. 2009년 4억 3,246만 개였던 1회용 컵 사용량은 컵보증금제 폐지 6년 만인 2015년 7억 1,914만개로 증가해, 66.3%의 증가율을 기록했죠. 특히 폐지 1년 만최대 44.9%까지 급증했습니다.


엥? 시민들은 찬성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 🤦🏻‍♀️

많은 시민들도 컵보증금제 부활을 찬성합니다. 2017년 말 환경부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61.8%는 “제도 도입시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컵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막혀 여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회용품은 불가피"하고 "텀블러는 더럽"다며 컵보증금제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 부활을 촉구합니다!

일회용컵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율은 높일 수 있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부활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할 수 있게 국회의원들을 함께 촉구해주세요!

👉🏻 지금 바로 촉구하기


이 캠페인은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쓰레기덕질"이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2019년 04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촉구하기

찬성

1

반대

1

무응답

14
촉구하면 발송되는 이메일에 촉구 대상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Md f1e4dae7d3
조명래 환경부장관
무응답
Md a8b0db9568
강효상 자유한국당
반대
Md 778a2bf4a6
김동철 바른미래당
응답
Md c310b98f4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de7ffe69fa
김학용 자유한국당
무응답
Md 8741fc695e
문진국 자유한국당
무응답
Md 992627ae40
설훈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2b0e530827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dafb4ae394
신보라 자유한국당
무응답
Md 52cb0c9801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5d479fe5ed
이상돈 바른미래당
무응답
Md 440facea5b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f0364baf61
이장우 자유한국당
무응답
Md 69a9ab5273
이정미 정의당
무응답
Md 3519941ec5
임이자 자유한국당
무응답
Md 85cf8147c2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f366dbdf8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의견

read04
신창현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조정빈
이정미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미_mee
이상돈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오혜영
신보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혜진
강효상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채다영
신창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황혁주
신보라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최진아
문진국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최진아
조명래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박혜진
이상돈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한나
조명래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보령
신보라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정영길
김태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유수윤
이용득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노주형
임이자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은경
조명래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박숙경
신보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조민조
이정미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진경화
이용득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전지영
문진국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윤미
신창현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지현
이용득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호연
이장우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진우
문진국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박범철
이상돈 외 16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