팻말들기
내 개인정보를 내 동의없이 사고 판다고?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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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팻말 1000
*카드뉴스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상업적 활용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문제가 많아요.

  •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 범위 심각하게 축소 
  •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정보주인 동의없이 기업 간 사고+팔고+공유할 수 있음 
  •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범위 지나치게 확대
  •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은 후퇴시키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어서는 안됩니다. 

내 정보를 내 동의 없이,
기업 등이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참여연대가 정기 국회가 열리는 일정에 맞춰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기간 : 2019년 9월 20일~ 10월 20일 (한 달 동안)
  • 제출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캠페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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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상업적 활용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문제가 많아요.

  •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 범위 심각하게 축소 
  •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정보주인 동의없이 기업 간 사고+팔고+공유할 수 있음 
  •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범위 지나치게 확대
  •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은 후퇴시키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어서는 안됩니다. 

내 정보를 내 동의 없이,
기업 등이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참여연대가 정기 국회가 열리는 일정에 맞춰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기간 : 2019년 9월 20일~ 10월 20일 (한 달 동안)
  • 제출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팻말
이재익

개인정보 유출로인한 피해 겪어보았네요
ㅠ~~~

김정우

내 정보는 내꺼다!

박정숙

반대합니다!

백정현

자본가여 빅브라더를 꿈꾸지 말라!

김서라

내 정보 동의없이 사고팔고 하지마라.

강은정

당신이 뭔데, 내 정보를 왜 내 허락없이?

강은정

당신이 뭔데, 내 정보를 왜 내 허락없이?

생명과 평화를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오원석

한걸음 더 나아가~

신용정보 그것은=돈 융자 신용카드 물론 빚없이 살수있다면 더 좋겠지만ㅡㅡ

문제생겼었죠 실화~ 그래서 신문고 신고

그것을 관리하는곳 나이스등 사기업ㅡㅡ 징계할수없죠? 일게 사기업이~ 끽해야 민사소송 누가? 홀로소송 말도안되고ㅡㅡ

그래서 더 강력한곳 찾다가
그곳 관리 감시하는곳 금감위 금감원 그리고 소비자원 서로 미루죠ㅡㅡ
그리고 당담자는 인터넷진흥원 기타등등 하위기관ㅡㅡ

답변은 수사권있는 형사법으로ㅋ 결국은 다 형사죠ㅡㅡ

한번 제실화 이야기듣고 생각요

한동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빅데이터 중심의 산업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지만,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는 온라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나운

끔찍한 일이죠. 내 개인정보를 타인이 마음대로 팔고 사고 거래를 하다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윤철한

내 정보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알고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안중선

안돼에~~~

Miwon

아무리 가명이라지만 개인정보를 상업화를 쉽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병도

니꺼 내꺼가 어디있니 같이 쓰자고 사실 내가 없다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자고 너부터 그렇게 해봐라 자본아

박진홍

내 정보다

이인신

개인정보는 나의 일부! 내 동의 없이 팔아먹지 말아라!!

김숙진

내 정보를 기업에 팔지마라!

문우정

타인이 나의 정보를 사고팔지 않는 세상!

김관욱

내 정보를 기업에 팔지마라!!!

정성훈

내 개인정보는 상업용이 아니다

김의동

개인정보 상업적 이용을 반대한다.

김철주

개인정보를 기업에 팔지 말라!

백한주

"생명은 정보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는 마디와 같다. DNA를 기억체제로 갖고 있는 생명종으로서 인간은 그가 갖고 있는 기억으로부터 그의 개인성을 얻는다." (공각기동대에서)
기업이 원하는 DNA (정보)가 단지 프로그램에 불과하다고? 정보는 생명이다!!!

고경심

개인정보 상업적 이용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