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촉구대상: 박지원 외 17

총 10,679명이 촉구하였습니다.

106%
촉구 10,679 목표 10,000
  • 유지현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김지훈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최주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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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about_pspd
이슈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7월 새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8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수처 설치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도 논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공수처법 필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단일 법안이 아닌 두개의 법안이 상정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개 법안 모두 공수처에게 검찰을 견제할 만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함께보기 : [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함께보기-[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를 부르는 검찰수사는 이런 것들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들 

  • 검사,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 등 (백혜련의원 발의안)

오프라인 서명 참여도 가능합니다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우 03036)



지금 참여해주세요🔥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서명 즉시 전달됩니다

그리고 서명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2019년 09월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응답현황

찬성

2

반대

0

보류

0

무응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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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대상의 답변

찬성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통과에 찬성합니다.

0

촉구 대상의 응답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국민의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무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장제원
국민의힘
정갑윤
자유한국당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주광덕
자유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국민의힘
여상규
자유한국당

촉구의견

강석민
26

공수처 설치하면 독재에 이용될 위험이 큽니다~~

살아잇는 권력은 어떻게 견제 하죠?

유지현
4
정점식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김지훈
4
박지원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최주환
1
백혜련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강지은
1
이은재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박아림
1
이은재 외 15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채희숙
0
표창원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전광운
1

검찰 개혁은 공수처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한
0
주광덕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진경
0
오신환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오순자
0
이은재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전영은
0
이철희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전은현
0
박주민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민해
0
박지원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황은정
0
박지원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연주
0
정갑윤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조명희
0
표창원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영주
1
김도읍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김지현
1
박주민 외 15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류하늗ㄴ
1
이철희 외 15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임미란
1
주광덕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류하늗ㄴ
0
박지원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김현숙
0
장제원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김현숙
0
이은재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인희
1
정점식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