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ee1dbc70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대상: 금태섭 외 17
Md 9091c43ad8 참여연대

총 10,679명이 촉구하였습니다.

106%
촉구 10,679 목표 10,000
  • 유지현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김지훈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최주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강지은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더 보기 >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7월 새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8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수처 설치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도 논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공수처법 필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단일 법안이 아닌 두개의 법안이 상정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개 법안 모두 공수처에게 검찰을 견제할 만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함께보기 : [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함께보기-[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를 부르는 검찰수사는 이런 것들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들 

  • 검사,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 등 (백혜련의원 발의안)

오프라인 서명 참여도 가능합니다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우 03036)



지금 참여해주세요🔥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서명 즉시 전달됩니다

그리고 서명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2019년 09월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촉구하기

찬성

2

반대

0

무응답

16
촉구하면 발송되는 이메일에 촉구 대상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Md abbfe37e5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35af8e9fcf
김도읍
자유한국당
무응답
Md 63056fb99a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5f6b5ae3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e559d2a106
박지원
무소속
무응답
Md 2a14522348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e20d58b213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Md 10f9d90365
오신환
바른미래당
무응답
Md eb01aa9396
이은재
자유한국당
무응답
Md b2d1a5259a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52576402ff
장제원
자유한국당
무응답
Md 9f81f08e20
정갑윤
자유한국당
무응답
Md 30de5d71af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Md 040af349d5
주광덕
자유한국당
무응답
Md 1b53e465ca
채이배
바른미래당
무응답
Md aef7eb0faf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Md 4879265058
정점식
자유한국당
무응답
Md 45a24efa92
여상규
자유한국당
무응답

의견

강석민

공수처 설치하면 독재에 이용될 위험이 큽니다~~

살아잇는 권력은 어떻게 견제 하죠?

유지현
백혜련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김지훈
채이배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최주환
박지원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강지은
정점식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박아림
김도읍 외 15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채희숙
박주민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전광운

검찰 개혁은 공수처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한
표창원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진경
주광덕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오순자
박지원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전영은
김종민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전은현
장제원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민해
정갑윤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황은정
이은재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연주
김종민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조명희
박지원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영주
박주민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김지현
채이배 외 15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류하늗ㄴ
여상규 외 15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임미란
송기헌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류하늗ㄴ
이은재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김현숙
주광덕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김현숙
김도읍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인희
정점식 외 17 에 촉구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