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대상: 강길부 외 289
참여연대

총 2,766명이 촉구하였습니다.

55%
촉구 2,766 목표 5,000
  • 김수일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이계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문평열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나영진 님이 촉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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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5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촉구하는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의 첫 발,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참여연대입니다. 


공수처법, 23년만에 본회의 부의 예정이지만

지난 10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반부패법을 입법청원했던 15대 국회부터 매번 임기만료 폐기되다가, 23년만에 이제 국회가 응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수처 찬성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장애물이 많아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특특특특수부", "장기집권사령부"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둔 현재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이같은 주장은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중단하고,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되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전단지]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도 기소권 있는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 입맛에 맞춰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안은 기소하는 등 검찰만이 가진 기소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특히 검사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제식구 감싸기’ 수사, 기소를 해왔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 대상 모두를 기소 대상으로 하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입장]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행동의 시간입니다

12월 3일 즈음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과반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은 제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 주세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해주세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국회의원 295명에게 지금 촉구하기(아래)🔥

이메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즉시 발송됩니다. 촉구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기/SNS 보내기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23년을 기다린 #공수처설치법 처리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캠페인은 2019년 11월 0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촉구하기

찬성

84

반대

1

무응답

205
촉구하면 발송되는 이메일에 촉구 대상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찬성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광수 민주평화당
찬성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종대 정의당
찬성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종회 무소속
찬성
김종훈 민중당
찬성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설훈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찬성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심상정 정의당
찬성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찬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찬성
유성엽 무소속
찬성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소하 정의당
찬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용주 무소속
찬성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정미 정의당
찬성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동영 민주평화당
찬성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종섭 자유한국당
반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경환 무소속
찬성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추혜선 정의당
찬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찬성
여영국 정의당
찬성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의견

염욱

공수처 설치하세요.

김나예

공수처 설치해주세요

박기남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 주십시요

이은솔

공수처 빨리좀 해주세요

김기옥

공수처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이기도 한 공수처 설치를 하루빨리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민정

반대하는 의원 한분한분 확인하고 기억할것입니다. 당당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터..

임태순

검찰개혁은  나라의미래를 위한  필수사안입니다.  전세계에 없는 검찰의권력으로  권력이

남용되어서는안됩니다. 반드시 공수처설치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문종익

공수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올바른 사회속에
살고 싶습니다

김수일
민병두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이계춘
김정훈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문평열
정우택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나영진
이종구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김상임
박순자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김상임
김정재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김상임
김성식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고미아
김용태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고미아
이언주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전양순
임종성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황숙이
신상진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황숙이
박재호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윤준영
이은권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김정숙
윤준호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문평열
송옥주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심형보
김정훈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이승훈
금태섭 외 209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