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대상: 강길부 외 294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참여연대
캠페인 소개

295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5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촉구하는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의 첫 발,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참여연대입니다. 


공수처법, 23년만에 본회의 부의 예정이지만

지난 10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반부패법을 입법청원했던 15대 국회부터 매번 임기만료 폐기되다가, 23년만에 이제 국회가 응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수처 찬성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장애물이 많아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특특특특수부", "장기집권사령부"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둔 현재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이같은 주장은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중단하고,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되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전단지]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도 기소권 있는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 입맛에 맞춰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안은 기소하는 등 검찰만이 가진 기소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특히 검사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제식구 감싸기’ 수사, 기소를 해왔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 대상 모두를 기소 대상으로 하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입장]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행동의 시간입니다

12월 3일 즈음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과반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은 제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 주세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해주세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국회의원 295명에게 지금 촉구하기(아래)🔥

이메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즉시 발송됩니다. 촉구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기/SNS 보내기

이 캠페인은 2019년 11월 0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캠페인 촉구
지금 강길부 외 294 에 촉구해 주세요
김동훈님 외 3789분이 촉구에 참여중입니다.
+
3787
촉구 응답 현황
찬성
82
반대
1
무응답
212
촉구하기
Md b754690ed2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6f4e2c704b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799c92bbd3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d7b6de6f74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bf6b6dcc03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c243ce6478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Md a989c706a9 김광수 민주평화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43fceb276f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0dc904646e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16571a2d3a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eb68216fbc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Md e2f781cabb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a4cf3c1820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6a644177c5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5a4fde5f47 김종대 정의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적극 찬성합니다.

Md 63056fb99a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357dbbfdfe 김종회 무소속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f028345b58 김종훈 민중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7cd2d7df8a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8da833b705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5fd59caf06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dfd2f0796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a64c900438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85b4abb606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3bd0aacf4e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Md 72620eae04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9781855239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49dcef853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edb080fc15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e05f5daf8b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daeb21c737 박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5f6b5ae3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Md 06b5657feb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b05280c81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992627ae40 설훈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e20d58b213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9a71f4f8db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설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Md 52cb0c9801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19818d5af6 심상정 정의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합니다!

Md 122d55f1ad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ed3810ad24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2e37847f89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9802b87e71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eddfc28d6d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bec1c3ef75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db296f844b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a409b53a52 유성엽 무소속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9af007971c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3d777c37c8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00c0d00582 윤소하 정의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2217ad0d2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c97f6669eb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e60c528ad5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f0cc63777f 이용주 무소속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6636540652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69a9ab5273 이정미 정의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b31f9de55f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4f8b8be108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202755092f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6ae2adbeff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합니다.

Md 85cf8147c2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30de5d71af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2632141590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9789b8828f 정종섭 자유한국당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579번째로 촉구하기

반대합니다

Md f62782a38b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0c3b0dd05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cd2f40146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5066277f83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bf827b3b11 최경환 무소속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c0258bab7c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f0ade2604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b88186be4a 추혜선 정의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f366dbdf8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0634dcf3fb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6ed445bd6b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873b9d6ace 여영국 정의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선,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합니다!

Md a3044de9f6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895de263bc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f03f815d44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3177cc2f44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ee6e17a3ff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44aefc9ac6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합니다

Md e45d43f6d8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국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촉구하면 발송되는 이메일에 촉구 대상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Md 2e37847f89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촉구하면 발송되는 이메일에 촉구 대상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촉구하기
무응답
추경호
자유한국당
3575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김순례
자유한국당
3575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백승주
자유한국당
3575번째로 촉구하기

의견
김동훈
윤호중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김동훈
김영우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이상옥
성일종 외 212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김은영
조응천 외 212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이승환
한선교 외 212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나윤영
김성태 외 212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장세철
이용득 외 212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장세철
이정현 외 212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박정길
백승주 외 212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박경애
김현권 외 212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이상아
변재일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정병근
진선미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이재헌
송희경 외 212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이재헌
송석준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박광우
고용진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이정우
심재권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정미숙
유민봉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정미숙
이원욱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양연모
김현아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오정아
윤준호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김선희
오제세 외 212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조종오
백혜련 외 212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김경자
원유철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강성영
유승민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최장원
이철희 외 294 에 촉구

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