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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이동통신요금이 더 오른다고?💢

대상: 강길부 외 289
Md 9091c43ad8 참여연대

총 750명이 촉구하였습니다.

250%
촉구 750 목표 300
  • 20대국회규탄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조수빈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라영아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박인용님이 촉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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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왜 이럴까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큰 이동통신 사업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장치(요금인가제)마저 없애려 합니다.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고있는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금인가제란?
1위 사업자(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 시내전화는 KT)가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통신요금을 올릴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단, 요금 인하시에는 신고만 하면 됨. 
1991년에 1위 사업자의 통신시장 독점이나 요금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

 

인가제는 통신비 인상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2019년 5G 첫 상용화 시기에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7, 9, 11만원으로 신고했다가 너무 비싸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5.5만원 요금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인가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7만원이 최저인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거에요





그런데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갑작스레 통과 💢 되었습니다. 

통신 시장의 변화도 없고,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다른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30년된 낡은 법이고, 시장자율에 맡겨두면 통신사들이 경쟁하다가 통신가 알아서 내려갈텐데 정부가 너무 통신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높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통신3사가 9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시장에서 과연 요금인하가 일어 날까요?


정말 인가제 폐지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고있는 문재인 정부와 177석 거대 여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마지막에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SK텔레콤만 좋아하고 국민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인가제 폐지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됩니다


지금 촉구하기를 남기면 의원실에 이메일이 실시간 발송됩니다


🙅‍♀️ 🙅‍♂️

이제 통신비를 지출하는 우리가 이 법을 막아내야 합니다.

  •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봅시다. 
  • 통신비 인상 가능성 높은 ‘인가제 폐지’ 법안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처리 되었으니 통과시키지 말라고 소리내 봅시다. 

이 캠페인은 2020년 05월 1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촉구하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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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촉구하면 발송되는 이메일에 촉구 대상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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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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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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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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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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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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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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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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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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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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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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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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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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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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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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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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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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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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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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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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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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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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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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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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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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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우리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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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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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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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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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f53ab251dc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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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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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e6b550d977
홍철호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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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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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35e26633de
황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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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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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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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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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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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43acf51a28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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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1950eb5cf8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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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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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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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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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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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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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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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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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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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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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4879265058
정점식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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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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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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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대국회규탄
권칠승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수빈
주승용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라영아
유승희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라영아
조경태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인용
김해영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황은율
박찬대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여원
최재성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윤정
이상헌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지홍
신보라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수
강석진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옥균
이은재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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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경모
윤영일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경모
홍철호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지형
이규희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도연
이철희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심규택
김철민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지영
이정미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선은미
이학영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수정
박광온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석준
우원식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신수원
신상진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선
여영국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필훈
서영교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욱
조응천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류지담
김정재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