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고? 이동통신요금이 더 오른다고?💢

대상: 강길부 외 289
참여연대

총 651명이 촉구하였습니다.

217%
촉구 651 목표 300
  • 20대국회규탄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조수빈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라영아님이 촉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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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왜 이럴까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큰 이동통신 사업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장치(요금인가제)마저 없애려 합니다.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고있는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금인가제란?
1위 사업자(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 시내전화는 KT)가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통신요금을 올릴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단, 요금 인하시에는 신고만 하면 됨. 
1991년에 1위 사업자의 통신시장 독점이나 요금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

 

인가제는 통신비 인상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2019년 5G 첫 상용화 시기에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7, 9, 11만원으로 신고했다가 너무 비싸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5.5만원 요금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인가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7만원이 최저인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거에요





그런데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갑작스레 통과 💢 되었습니다. 

통신 시장의 변화도 없고,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다른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30년된 낡은 법이고, 시장자율에 맡겨두면 통신사들이 경쟁하다가 통신가 알아서 내려갈텐데 정부가 너무 통신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높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통신3사가 9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시장에서 과연 요금인하가 일어 날까요?


정말 인가제 폐지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고있는 문재인 정부와 177석 거대 여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마지막에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SK텔레콤만 좋아하고 국민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인가제 폐지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됩니다


지금 촉구하기를 남기면 의원실에 이메일이 실시간 발송됩니다


🙅‍♀️ 🙅‍♂️

이제 통신비를 지출하는 우리가 이 법을 막아내야 합니다.

  •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봅시다. 
  • 통신비 인상 가능성 높은 ‘인가제 폐지’ 법안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처리 되었으니 통과시키지 말라고 소리내 봅시다. 

이 캠페인은 2020년 05월 1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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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대국회규탄
김종대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수빈
정동영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라영아
전현희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라영아
도종환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인용
김학용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황은율
이석현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여원
정종섭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윤정
장제원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지홍
송희경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수
최교일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옥균
김현미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경모
이석현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경모
민병두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지형
이학재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도연
김병욱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심규택
송언석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지영
안호영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선은미
조원진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수정
윤영일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석준
민홍철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신수원
김성식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선
한선교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필훈
송갑석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욱
윤소하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류지담
이혜훈 외 289 에 촉구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은 높이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만 배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 법안은 'n번방 방지' 내용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민생악법'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