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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가💧
진행중

Md 1c297b57d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진행 시간

현재 2,066명이 서명하였습니다. 5,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41%
서명 2,066 목표 5,000
  • 함영은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김시원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예은화님이 서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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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구의역 김군(19세) 사망 
  •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24세) 사망 
  • 2020년 (주)조선우드 김재순(25세) 사망 
  • 현대중공업 1974년 창립 이래 46년간 467명 노동자 사망 
  • 세월호 304명 사망
  • 스텔라데이지호 22명 사망
  • 가습기살균제 1,552명 사망 ...


👷🏻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갑니다

1년에 2,400명입니다. 산재사망은 잘 알려지지도,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비극으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책임자(기업) 처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반복됩니다. 너무나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발전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사망을 계기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20년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최악의 산재공화국입니다. 지난 4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를 비롯해 재난참사와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2020. 1. 경향신문 산재사고 아카이브



2020. MBC 추적보도



2020. 7. KBS  일하다 죽지 않게 - "죽은 자리에서 또 죽다"



2020. 6. 10. 여의도 공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 모습


🧗🏼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산재사망⋅재난참사 죽음 앞에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과 기업의 최고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산재사고와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기업 법인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법 준수, 안전 시스템 마련도 명시합니다. 

21대 국회를 맞아 시민·노동자, 산재재난참사 피해자가 함께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0. 7.2. 법안 설명회 보기


🙋🏼‍♀️ 법 제정에 함께하는 방법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2020년 9월 한 달 동안 ‘시민 10만 명 동의’을 받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7~8월에 미리 많은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하면, 국민동의청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시점에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한 달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면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면 산재사망⋅재난참사 멈출 수 있어요 

✍️ 아래 서명 약속에 지금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알려주세요


_____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전국 170개 노동⋅시민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2020년 5월 27일부터 함께합니다. 홈페이지 NO MORE DEATH 

서명 정보는 참여연대에 의해 관리되며, 참여연대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캠페인은 2020년 07월 0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재 2,066명이 서명하였습니다. 5,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41%
서명 2,066 목표 5,000
함영은
2066번째 서명자
산재가 왜 그럴 수도 있는 경우입니까? 어떻게 이윤 보다 목숨이 하위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근로자가 기업에 고용된 노예인가요?
김시원
2065번째 서명자
예은화
2064번째 서명자
문성웅
2063번째 서명자
김소정
2062번째 서명자
박종성
2061번째 서명자
박종희
2060번째 서명자
감사합니다!!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고상경
2059번째 서명자
응원합니다.
육진선
2058번째 서명자
일터에서 사람이 죽는 건 야만이다. 끝내야한다.
강찬주
2057번째 서명자
노동해방이 답이다.
최희주
2056번째 서명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이수임
2055번째 서명자
김성학
2054번째 서명자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백혜진
2053번째 서명자
무엇을 위해 일하다 죽어야 하는가? 가족을 위해 일하는건데 왜 죽어야 하는가?
윤재한
2052번째 서명자
솜방망이 처벌 이제 그만
문경자
1995번째 서명자
가영희
1996번째 서명자
고영은
1997번째 서명자
김문주
1998번째 서명자
김성순
1999번째 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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