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이 커진다면 지능이 등장할까? [Part. 2] by 🧙‍♂️텍스 데이터로 모방한 지능 앨런 튜링은 1950년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논문에서 흔히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미테이션 게임(Imitation game)을 제안했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A)와 사람(B) 그리고 심판(C)의 세 플레이어가 있는 게임으로 대화를 통해서 심판이 컴퓨터와 사람을 판별합니다. 심판은 상대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터미널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심판이 만약 사람과 컴퓨터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제안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인공지능 분야의 근간을 형성해 왔습니다. 데이터로 구축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암묵적인 튜링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벤치마크 상 성능 측정은 심판의 역할을 대체합니다.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더 잘 모방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 최대한 준비를 잘해두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GPT-1, GPT-2 그리고 GPT-3에서 보듯이 학습 데이터와 모델의 스케일을 키우면 성능이 오릅니다. GPT-4에 이르러서는 SAT나 변호사 시험 같은 시험에서 사람 수준의 성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시험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델과 데이터 스케일이 더 커지면 AGI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제자의 의도를 비틀어서 문제를 푼 느낌입니다. 심판이나 인간은 개별 사람인 데 반해서 컴퓨터는 인터넷 스케일의 데이터를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탐탁지는 않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적어도 튜링 테스트 관점에서는 지능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능은 벤치마크 내에서만 작동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바꾸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질도 바뀌기 때문이죠. 스케일 법칙 또한 평가용 벤치마크 내에서 스케일을 키웠을 때 성능이 오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려 대상 밖의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오른다는 증명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단지 믿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시대의 인공지능은 데이터 지능이라고 불러야 할 듯싶습니다. 데이터 지능 길들이기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잡음이 섞여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의견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주장도 포함되어 있고, 시간에 따라서 사실이 변했거나, 불확실한 정보 또한 담겨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모방하는 현재의 인공지능 패러다임의 특성상 데이터를 정제는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데이터의 형태로 표현하고 알고리즘을 이를 모방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정제한 결과를 사회적인 합의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최근 구글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의 해프닝은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의 해프닝 관련 X 포스팅. 출처: X 포스팅 링크   데이터셋의 편향으로 인해 알고리즘이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는다는 사실은 생성AI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성별과 인종같이 편향이 있는 개념에 대한 편향없는 예측을 강제하도록 하는 불편향(de-biasing) 알고리즘이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제미나이의 문제는 불편향 알고리즘과 생성AI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흑인으로 묘사된 미국 건국의 아버지’, ‘흑인 나치 군인’, ‘여성 교황’은 사실 정보에 약한 현재 생성AI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있다면 사실 정보와 윤리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 구성에 판단을 위탁하는 현재 알고리즘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셋 상 편향을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실존 인물들에 대한 사실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데이터 지능은 AI 윤리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을 모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AI는 스케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정렬(alignment) 이라는 방법을 고안하고 나서야 챗GPT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GPT-4에서도 여전히 AI 정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데이터 지능의 패러다임에서 데이터셋을 구축은 그 자체로 지능을 부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AI 윤리 또한 자연스럽게 고려되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챗GPT가 생성한 결과에 직접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챗GPT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 지능에 대한 내부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케일이 지능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벤치마크로 포획된 데이터는 잘 푼다는 데이터 지능의 특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추후 추격하든 다른 회사 대비 오픈AI의 차별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용자층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LLM 서비스들이 관련 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낳습니다.  AI 정렬 (Alignment)은 오픈AI가 InstructGPT라는 연구에서 제안한 거대언어모델(LLM) 미세조정기법입니다. 사용자 의도를 훨씬 더 잘 따를 수 있게 명령어 대화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대언어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기법이며, 이 과정을 통해 보다 진실되고(truthful) 덜 독성(toxic)을 가진 생성 결과 의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천적 지능을 위한 AI 에이전트 튜링 테스트는 이미 한계를 맞이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능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최근 관심을 받는 AI 에이전트는 목적에 따라서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튜링 테스트 지능과는 다른 형태의 실천적 지능을 요구합니다. 최근 오픈AI의 sora가 놀라운 동영상 생성 능력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sora의 기술 보고서의 제목 “Video generation models as world simulators”에서 드러나듯이 동영상 생성뿐만 아니라 sora는 현실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터 역할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오픈AI가 수행했던 마인크래프트 에이전트 연구를 보면 동영상 기반의 시뮬레이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sora의 데모 영상 중에도 생성된 마인크래프트 플레이 영상이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공개된 Video Pre-training Model (VPT)는 마인크래프트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학습된 VPT는 동영상 기반의 마인크래프트 에이전트이자 시뮬레이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마인크래프트 에이전트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VPT를 구축하는 전체 파이프라인은 챗GPT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우선 두 종류의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1) 인터넷에서 대규모 마인크래프트 플레이 영상을 수집하여 정제하였고 (2) 사용자의 키보드 조작이 포함된 고퀄리티의 마인크래프트 플레이 영상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이용해 VPT를 사전 학습을 합니다. 학습된 VPT는 동영상 속 사용자가 어떤 키보드 조작으로 캐릭터를 조종했는지 역으로도 알 수 있으며, 어떤 동작을 할 때 게임 속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3) 하지만 에이전트로써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VPT를 풀고자 하는 문제에 미세 조정(fine-tune)을 합니다. 여기서는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기 위한 미세 조정을 합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 등장도 VPT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전 학습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셋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2)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데이터셋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그 자체로는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정교한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하이프(Hype)를 경계하자 이 글에서는 현재 생성AI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을 데이터 지능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했습니다. 데이터 형태로 사회적 합의를 서술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작업이며 높은 노력을 요구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의 양을 늘려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질을 올려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을 의도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 혹은 하이프를 경계하자면서도 데이터 지능이라고 짚은 이유는 스케일 업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어로 이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 AMD 등 내로라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생성AI용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알고리즘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는 실행 속도 및 전력 측면에서 로그 단위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스케일 업에 대한 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현재 생성AI가 다른 분야로 빠르게 전파되고 관련 논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튜브의 동영상을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지 말라는 구글의 경고(2024년 4월 둘째 주 브리프)는 이미 동영상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셋 수집이 AI 에이전트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미지나 텍스트에서도 콘텐츠 창작자가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동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되지 않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의 기저에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나 저작권과의 교차점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야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관련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최근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일어나는 하이프에 대해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튜링 테스트를 벗어나는 지능을 달성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AI 에이전트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1)의 형태의 데이터는 인터넷에 많이 있지만, AI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2)의 형태의 데이터는 매우 희귀합니다. 특히,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은 강한 하이프로 생각됩니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로봇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드물고 이에 대한 (1), (2), (3)의 형태의 데이터셋 구축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즉 생성AI와 다르게 스케일 업에 기반한 데이터 지능을 구축하기 비용이 크게 듭니다. AI 에이전트는 기존 생성AI 대비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AI 윤리 관점에서의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table Diffusion과 챗GPT는 창작 툴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현실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의 경우는 현실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AI 에이전트에게는 기존 인공지능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AI 윤리 기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왜 AI가 정치적이라고요? by. 🤔 어쪈 ‘인공지능은 정치적이다.’ AI 윤리 레터를 계속 읽어온 구독자라면 꽤나 익숙하게 느껴질 문장일테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왜 정치적인지 명쾌하게 답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막 선거가 끝나서인지 정치캠페인 속 딥페이크나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사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보다 넓은 의미의 정치를 생각해볼 순 없을까요? AI 윤리 북클럽에서 <민주주의와 AI>를 주제로 읽은 두번째 책,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가 (마크 코켈버그 저)>는 앞서 던진 질문을 고민하기에 제격인 저작입니다. 다만 지금껏 읽은 것 중에 평이 가장 극명하게 갈린 책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AI의 주된 정치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기보다 기존 정치철학적 논의가 AI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질 뿐 좀처럼 명쾌한 저자만의 답을 들려주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분명 다소 도발적인 번역본 제목보다 원제(AI의 정치철학; The Political Philosophy of AI)가 더 어울리는 개론서입니다. 정치철학을 AI로 업데이트하기 책의 각 장은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책의 전반부에서 다루는 자유, 평등과 정의는 AI가 사회에 보다 깊숙이 자리잡으면서 그 의미와 전제를 재검토해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AI 덕분에 대규모 인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된 지금, ‘넛지’라는 단어 아래 손쉽게 조종당하는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축적한 데이터 간 상관관계만을 학습한 AI를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미래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쓸 수 있을까요? 자유, 평등과 정의에 대한 논의가 AI를 고려하여 갱신되어야 한다면, 이를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제도가 자유를 기본 전제로, 평등과 정의를 주요 방향성으로 삼아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책은 앞서 언급된 물음들을 권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기도 합니다. AI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직접 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권력 작동 방식과 적용 지점을 만들어 낼 잠재력 역시 갖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지금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만들어진만큼 다양한 사회적 모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 권력이 꼭 하향식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미시적 수준에서 개개인의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것 역시 권력작용이라는 지적은 AI에 가상의 ‘빅 브라더’ 이미지를 씌우기보다 실제 우리 지각과 행동을 매개하는 AI 기술에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 “AI는 하나부터 열까지 정치적”이라는 저자의 입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AI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화살을 우리에게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AI에 더 많은 행위주체성을 부여할수록 동물, 환경을 포함한 비인간에 대한 인간의 정치적 입장의 재고 필요성 역시 커지는 셈이죠. 요컨대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금껏 논의한 주제들을 다시 살펴봐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AI 윤리에서 기술 윤리로, 또다시 AI 윤리로 책의 주제는 분명 AI이지만, AI가 아닌 다른 기술을 중심으로 서술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가짜뉴스의 고고학>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AI 등장 이전에도 시대별로 여러 미디어 기술들이 정보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쓰였죠. AI가 (정치철학적) ‘문제‘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지만 왜 ’AI‘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책을 읽는 내내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우리가 왜 AI 윤리 북클럽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앉아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AI’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책을 읽지도, AI의 정치철학을 논하지도 않았겠죠. 분명 그보다는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AI 윤리라는 주제로 이끌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AI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명제를 되새기며 AI 윤리에서 기술 윤리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면, 다른 책을 통해 ‘왜 AI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보려 합니다. 💡 그 외 모임에서 나온 질문들: 인공지능이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때, 이것이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러한 영향을 토대로 AI를 억압 및 착취의 도구가 아닌 변화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대언어모델(LLM)을 빅테크 기업만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될까? 기업 소유의 소셜 미디어와 정부 통제 미디어 중 무엇이 더 민주적인가? 민주적이지만 더 민주적이지 않은 역설이 발생하진 않는가?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정말 이용자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용자의 것으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권력의 비대칭이 사라질 것인가? 그 외로는 이용자(또는 소비자)로서의 대항 권력을 갖출 방법이 없는가? 인간 → 동물 → 환경 → 인공지능까지 정치적 지위의 인정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야만 하는 것인가?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비인간중심성은 가능한 것일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2024총선주거권연대 총선 50일을 앞둔 지난 2월 20일 노동·빈곤·종교·청년·주거시민단체 등 67개 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총선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4.2.20.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왜 총선주거권연대에서 주거불평등을 심판하자고 한 것일까요?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주거현실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전 세계 불평등 수준은 더 나빠졌고, 소득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자산 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격차가 매우 커진 상태”며, “상위 10%의 몫이 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소유한 자산은 줄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 불평등이 악화된 상황은 “필연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 라고 주장합니다.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거 현실은 어떨까요?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이 ‘21년 14.1배에서 ‘22년 15.2배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도 15.7%에서 16.0%로 증가했습니다. 집값도 임대료도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집 한채를 마련하려면,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모으지 않고 저축을 해야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1만 5천명(23. 4. 1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 숫자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했거나, 깡통전세 피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구제책과 예방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자감세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낮아지고,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조치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액의 공시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34평형, 시세 27~28억)를 부부가 공동소유가 한 경우, 납부하는 종부세는 '22년 226만원이었는데 '23년 0'으로 낮아졌습니다. 강남에 20억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종부세 폭탄'이라며,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이 이번 총선에서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구호를 내걸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우선 주거,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건설 및 도시개발 관련 탄소 중립 등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각 정당에서 발표한 주거,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비례 정당을 제외한 5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면밀히 평가하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주거·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할 만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거·부동산 정책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평가는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정책요구안(Ⅰ.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Ⅱ.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Ⅲ.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Ⅳ. 주택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 3. 28.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현장 <사진=참여연대> 총선주거권연대는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 ▲세입자 보호 정책에 반대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가로막은 후보, ▲주거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관련 행위를 한 후보를 기준으로 정해 주거권 역주행 후보 14명을 발표했고, 이 중 7명이 낙선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데, 집을 여러채 보유한 후보자는 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이에 많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집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보고, 갭투기 등으로 여러채의 주택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 조세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총선주거권연대는 3주택 이상 보유한 집부자 후보 24명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건물 중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오피스텔,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집부자 후보 24명 중 18명이 낙선했습니다. 또 총선에서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주민, 청소년,  월세사는 청년, 이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언론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쪽방주민] 선거때만 찾아오는 쪽방촌… 우리를 병풍삼지 마십시오 [월세사는 청년] 나의 세번째 자취방, 벽지를 하나씩 떼어보다 충격 [청소년] 거리를 택한 청소년들에게 ‘집’을 달라 [이주민] 비닐하우스 밖 가설건축물은 괜찮다? 위험천만 이주노동자 주거권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각종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었습니다.  거대양당의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공약은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시민단체들이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에 참여한 주거시민단체는 22대 국회에서 높은 주거비와 전월세로 세입자들의 집이 짐이되고, 기후재난에서 가난한 이들의 집이 흉기가 되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집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두고 많은 수식어가 등장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의제가 사라진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즈는 기후위기, 저출생, 젠더, 노동 등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의제를 찾고, 나의 의제를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는 ‘함께 행동: 시민 이슈 구조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4월 5일, 활동을 마무리하며 시민 이슈 구조대가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모임에선 창작그룹 성찰과 성장의 신동주 님과 ‘세상은 망했는데 눈 떠보니 투표일?! 전국투표전도 2024’의 저자 조현익 님이 초대손님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성찰과 성장의 동주 님은 ‘총선에서 의제가 실종된 이유와 이민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는데요. 동주 님은 선거 시기 의제가 사라진 다양한 원인과 함께 극우정당의 이주노동자 혐오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지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제가 실종된 선거 = 다음 선거 때까지 의제를 만들 기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 현익 님은 기존의 정치방식에서의 개선방향을 짚었습니다. 현익 님은 저서에서 썼던 “민의를 ‘받드는’ 정치 말고, 민의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언급하며 유권자와 정치인이 함께 의제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실 정치에서의 활동 경험과 정치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후 “세상이 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끝에 『세상은 망했는데 눈 떠보니 투표일?! 전국투표전도 2024』를 발행했다”라고 저서 작성 배경을 공개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투표를 하자"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손님들의 목소리와 함께  3주간 다양하게 활동했던 시민 이슈 구조대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이번 이야기 모임엔 4명의 캠페이너가 시민 이슈 구조대로 활동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빈 캠페이너는 ‘2030 유권자 네트워크 - 지겨운 절망을 넘어, 내일을 위한 투표를!’을 통해 전세사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빈 캠페이너는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로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자체를 지금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일을 위해 투표를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짠미 캠페이너는 ‘프리랜서 번역가는 최저 시급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짠미 캠페이너는 동일한 업무임에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언급하며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생업과 육아로 인해 참여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고민과 논의에 참여해 보게 되어 좋았다"라는 함께 행동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창작그룹 성찰과 성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배민 캠페이너는 ‘부적격자는 밖으로: 대한민국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그동안 이뤄졌던 시민사회의 낙선, 낙천 운동을 정리했습니다. 박배민 캠페이너는 낙천, 낙선 운동이 성장해 온 과정을 설명하며 의미를 짚었고, “단순히 인물 교체에만 초점을 맞추며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 강한 당파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 등 한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바둑,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작성하고 있는 백아인 캠페이너는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선거의 결과’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아인 캠페이너는 “우리가 제대로 된, 자신의 선택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치르려면 오히려 원론적으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스스로 찾아 보고 직접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며 유권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초대손님과 시민 이슈 구조대의 이야기 후엔 모임에 참여한 캠페이너들이 함께 ‘의제가 사라진 선거가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선 “당사자성의 결여로 인한 공감 부재”, “극단적인 상황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와 같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제화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등 변화의 시작점을 찾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0분의 테이블 토론 시간이 훌쩍 지나간 뒤 오늘 이야기 모임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어서 좋았고, 이런 대화가 캠페인즈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남긴 캠페이너도 있었습니다. 캠페인즈의 함께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시민 이슈 구조대의 더 많은 활동은 함께 행동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즈의 함께 프로젝트는 더 많은 시민이 사회 문제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함께 프로젝트는 캠페인즈와 시티즌패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건국전쟁>과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선 <건국전쟁>은 2024년 2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작품’이라는 설명이지만 역사 왜곡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의견 대립이 펼쳐지죠. 이승만은 확실히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송과 ‘민간인 학살자’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 기이한 인물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특이점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인물이기에 기념관(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들끓을 수밖에 없죠.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인물을 기리는 것이라는 주장과 민간인 학살, 독재 집권 등의 과오를 미화하는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환영하며 부지나 비용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념관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기념관 부지로 거론한 서울 송현광장에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념관 건립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4.19를 촉발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송현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지키겠다던 약속을 1년 새 뒤엎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등 15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광주 금남로에 전두환기념관 짓는 것" (오마이뉴스 24.03.15)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 공간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강원도 고성과 서울 종로의 이화장 내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온라인 기념관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구경하다 보니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훨씬 큰 기념사업회의 규모와 방대한 자료가 인상깊습니다. 아무튼, 기념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서울시 내 새로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일까요?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 기념관 부지와 관련해 “지금 현재로선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송현녹지광장에는 ‘이건희 미술관’ 외에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을 뒤엎는 말이다. 오 시장은 “이승만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것이 공론화 혹은 공감대 형성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영화는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찬양 일색 다큐다. [사설] 서울 한복판 시민 쉼터에 ‘이승만 기념관’ 짓겠다니 (한겨레 24.02.27)  ‘국민적 공감대’, 확인해 보죠 🎤🤔 오세훈 시장이 말한 것처럼 영화 <건국전쟁>의 상영이 이승만 기념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몇몇 언론에서 건립 예정지로 언급된 송현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취재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의견은 분분한 편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단어를 너무 섣불리 언급한 것은 아닌가 싶네요. 성북구 한 중학교에서 문화체험 동아리 학생들과 공원을 찾은 30대 교사 이찬혁씨는 “이건희 기증관과 이승만 기념관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어,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나왔다”며 “이렇게 넓은 개방 녹지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처 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들은 광장에 기념관이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도 “여기 말고 전국 어디에도 (기념관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박모씨는 “지금은 조용히 쉬기 좋은 도심 공터인데, 기념관이 생기면 우파의 집회 장소가 돼 시끄러워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녹지 자체로 좋아” “이승만 기념관 환영”…‘개방 2년 송현광장’ 활용안 물어보니 (경향신문 24.04.15) 어린 딸과 함께 방문한 40대 김아무개씨는 "이승만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처럼 전국민에게 불호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한쪽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 아닌가"라며 "(건립추진위원회가) 사유지를 매입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공유지를 합의도 없이 쓴다는 건 반발만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 최아무개씨는 "정치에 관심은 없다"면서도 "(시야가) 탁 트여 매력적인 곳인데 이미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건립한다면 싫다"고 고개를 저었다. 다만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기는 시민도 있었다. 등산복 차림의 70대 남성 두 명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무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경복궁 옆에 이승만 기념관? 시민들은 "시대착오적" (오마이뉴스 24.02.26)  알 수 없는 오세훈의 마음😵 도시를 계획하고 정비하는 일은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절대 적지 않고, 그 비용이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작년 5월, 오세훈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서울 도심 속 어디든 5분 안에 정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프로젝트의 전략을 ‘비움’, ‘연결’, ‘생태’, ‘감성’ 네 가지로 꼽으면서 도심 내 녹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당시에는 송현광장에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에 완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영화 <건국전쟁>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인지, 비워두겠다던 송현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이야기가 나오니 시민들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작년 말, 서울시와 이승만기념사업회가 함께 진행한 비공식 회의 당시부터 오세훈 시장이 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이었다는 보도를 보니 정말 오세훈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지경이죠.  조우석 문화평론가(전 KBS이사•중앙일보 기자)가 11월21일 '스카이데일리'에 쓴 칼럼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에 함께한 안보길 뉴데일리 회장은 '오 시장이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만 실은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승만기념관추진위에 여론 조성을 요청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이승만기념관이 들어서야 송현동 부지가 더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지지해 주는 여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승만기념관 확정 없다”지만 오세훈은 "여론 모아달라” 요청 (법보신문 23.11.21)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주한 송현광장 마스터플랜 용역 계획에서 우선 이승만 기념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막 계약을 체결한 단계이므로 얼마든지 계획에 기념관 건립이 포함될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송현동 부지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계약을 이화건축사사무소와 체결했다. 마스터플랜은 용역기간 6개월을 거쳐 늦어도 10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송현공원ㆍ이건희기증관 조성사업 시동…이승만기념관은 일단 제외 (대한경제 24.04.17) 오 시장은 “당시 송현광장을 비우는 디자인으로 하겠다고 말한 취지는 송현광장 부지의 담을 철거하니 시민들이 개방감을 즐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두 건물을 합쳐도 전체 광장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며,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 들어선다. 즉, 가운데 서면 개방감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열린송현광장’이라더니…오세훈 “이승만기념관 지어도 개방감” (한겨레 24.02.27)  기념관보다 더 필요한 건 ‘광장’일지도 몰라요🙏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송현광장은 오랜 세월 방치되었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도심 속 녹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희 미술관 건립 계획으로 광장이 폐쇄될 기간이 만만치 않게 길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오랫동안 닫혀있어야 한다면 광장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경관이 다 가려지지는 않으므로’ 괜찮을까요? 광장은 본래 개방된 넓은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광장들은 어떤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열린 광장 ‘닫힘’ 상태가 예정된 것 같습니다. 도시 꾸미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을 위해 한없이 열린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특정 인물을 기리고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에서 비롯된 논쟁은 곧잘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와 양극화된 이념 갈등, 무자비한 혐오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필요한 건 기념관보다는 광장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던 시민들이 4·19 혁명을 이끌었던 1960년으로부터 64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여섯 번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은 이념 갈등과 근현대사의 아픔이 조금 서글퍼지는 4월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기사📌 ▪️ 4.19혁명 64주년…“송현공원 이승만기념관 안돼” (KBS 24.04.19)  ▪️ “4·19에 ‘이승만 띄우기’라니”···용산전쟁기념관 ‘건국전쟁’ 감독 특강 주최에 반발 (경향신문 24.04.11)  ▪️ 혁신파크부터 송현광장까지 “공공부지 개발, 시민 결정권 강화해야” (경향신문 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