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위주의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 -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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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위주의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


이런 상황 모두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이미지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TV)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서있어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양보하고 심지어 좁은 골목길에서도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종종 마주합니다.

우리의 도시설계는 자동차 위주로 구성되어 왔고,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시되는 제도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운전자 비율은 약 20%입니다. OECD 평균 약 46%에 절반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반면 보행자 비율은 약 46%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

(이미지 출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제는 자동차 위주의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바꿀 때입니다.

 




#2. 그 첫 단추, 현실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관련 법률 개정



그 첫 번째가 현실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관련 법률 개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57%가 고령자입니다. 

노인의 경우 느린 속도로 충돌 시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치사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혹시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을 들어보셨나요?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1,932개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16,912개소_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병훈 의원실, 2020)

 

가장 많은 보행교통사고의 당사자이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노인보호구역의 법적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및 제138조의 2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지정대상이 노인주거 의료 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가고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전통시장과 병원, 대중교통시설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제정이 되어있고 그마저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설치 할 수 있다' 라는 권고규정입니다.



(이미지출처: 행정안전부)



노인보호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주변을 포함해 2022년까지 전국에 노인보호구역 800여 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 한 번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차량제한속도가 30km내외로 제한되고, 보행자보호의무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30km는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과 경상사고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노인보호구역이 현실화되고 제도적으로 확충이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이어 생활지역에서의 보행친화적인 도로개편이 더 확장될 것이고, 

어린이, 노인 뿐 아니라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 현실화 법 개정, 함께 동참부탁드립니다!






주체 : 아산프론티어아카데미9기_굿무브

Change my street!


이 캠페인은 2020년 09월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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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33 목표 1,000
굿걸
33번째 서명자
이런 이야기를 얼마전에 어디에선가 접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 오토모바일 회사 및 나라의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는 점점 좋아지고 운전자의 사망률을 낮추며 보호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자의 안전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사망률은 여타의 나라보다도 훨씬 많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노인복지가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곳에 참여합니다.
유가영
32번째 서명자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소현
31번째 서명자
모두가 안전한 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스
30번째 서명자
모두가 안전한 거리를 원합니다.
규리
29번째 서명자
모두가 안전하게 길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JAE YOUNG😉
28번째 서명자
우리나라는 지극히 자동차 위주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행자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꿈꾸는 요셉
27번째 서명자
모두가 안전한 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
이승희
26번째 서명자
윤정은
25번째 서명자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HK Kim
24번째 서명자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현주
23번째 서명자
보행자 중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쌈!
22번째 서명자
보행자에게 좀 더 안전한 도시가 되길!
caety
21번째 서명자
모두가 안전한 거리
말티즈
20번째 서명자
내로남불 국가라..
다람이
19번째 서명자
놀러간다오예
18번째 서명자
서명에 동참합니다
woo
17번째 서명자
보행자가 안전한 환경을 꿈꿉니다
가을꽃
16번째 서명자
천천히 느리게~
루루
15번째 서명자
동의합니다
박일수
14번째 서명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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