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징계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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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김도읍 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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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정수진
윤호중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현미
백혜련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김도읍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박찬범
김용민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이윤채
유상범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윤채연
김진애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박종욱
유상범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임수현
박범계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임소현
윤한홍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명철
김도읍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백혜련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김용민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김남국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장제원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윤호중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윤한홍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장제원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백혜련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박주민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박범계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김종민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김정은
김도읍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여인미
윤호중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장명환
전주혜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정보미
윤한홍 외 17 에 촉구

더 이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1번째 아동 체벌금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대한민국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0)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체벌은 폭력”이라는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랑 해(害)' 전시회에 김윤아, 송일국, 장현성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윤아-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도 있고.음..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현성-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체벌을 한다는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송일국-


1.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 제915조

2.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충돌되는 민법 제915조

3. 법정에서 학대행위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민법 제915조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민법 제915조 개정 권고 


Change 915,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뿌리에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한 두 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객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탓입니다.

징계권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민법 상 징계권 규정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변론 사유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할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08.30. 선고 서산 지원 2016고합 70판결)을 한 바 있으며,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했을 경우,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10.07.선고 2016노415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친권자의 학대 행위가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에 대한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체벌금지국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