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아이들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가 있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6일(금)부터 20일(화)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사례를 기록한 ‘문 뒤의 아이들’ 전시를 개최하고, 어른들의 의무와 지켜내지 못한 수많은 구조의 기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의원 11명(김상희, 김민석, 남인순, 인재근, 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비로소 안전해진 학대피해아동 18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는 수많은 구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미처 지켜내지 못했던 아이들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분노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비통에 그친 어른들은 힘이 없습니다. 설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결국 문 뒤의 아이들을 발견한 것은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곁에 다가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물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길 위에 홀로 있는 아이를 쉬이 지나치지 않는 관심이었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연민과 연대의 마음만이 이 부끄럽고 슬픈 기록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 아동학대 사례집 <문 뒤의 아이들> 중  <문 뒤의 아이들> 전시 ? 일정: 2022년 12월 16일(금) ~ 12월 20일(화) (개막식일정: 2022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주중/주말 구분 없음) (개막식 당일은 10시부터 입장가능)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 (제2로비는 국회 잔디마당 쪽 입구로 들어가실 경우 정면에서 약 20m 거리에 위치) ? 주차안내: 국회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국회 경내에는 공무차량과 장애인 등 보호대상차량에 한하여 주차를 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주차지원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시공간이 있는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회관 입구에서 출입등록 절차를 거쳐야하니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문 뒤의 아이들> SNS 이벤트 전시 관련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벤트 바로가기 ?https://bit.ly/3Bdw7EX 인스타그램 이벤트 바로가기 ?https://bit.ly/3Y5lT3f ? 첫 번째, 전시 인증 이벤트! <문 뒤의 아이들> 전시에 참여한다. <문 뒤의 아이들> 전시 참여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샷을 찍는다. #문뒤의아이들 해시태그와 함께 전시참여를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 인증한다. ? 두 번째, <문 뒤의 아이들> 같이 읽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전시 안내 이벤트 게시글에 2021년 발간된 아동학대 사례집 <문 뒤의 아이들>을 함께 읽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여 도서를 신청하면 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각각 50명의 이벤트 당첨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중복될 경우 한 번만 인정됩니다. 이벤트 당첨 시 <문 뒤의 아이들> 도서와 굿즈(업사이클 토트백과 초경량 미니 가습기)를 드립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광고 세이브더칠드런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캠페인 '죽음에서 배울 의무' 진행 - 반복되는 무고한 죽음들, 2019년 최소 42명 아동학대로 사망- 2002년 영국 정부 주도의 ‘클림비 보고서’, 한국도 국가차원 진상조사 시급해- 시민단체 11곳,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촉구 위해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법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캠페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10월 경북 울주에서 8살 아이가 학대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끝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5월 최초 신고가 있었으나 재학대를 예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 것이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시 앞서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는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기회를 놓친 아이들의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소 42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했습니다. 거듭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대책들이 나왔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2014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이서현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이 사무국으로 참여했던 조사들은 민간주도로 이뤄져 조사 권한 등의 제약과 한계가 분명했으며 법적 의무가 없기에 제안에 그쳤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캠페인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뿌리의 집 등 11군대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2월 10일(수)부터 시작한 캠페인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3명을 포함해 최소 658명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서현 보고서’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9살의 빅토리아 클림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가 65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착수한 조사의 보고서로서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서현 보고서’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진 진상조사로, 조사 범위와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은 대통령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조사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을 되짚어 보며 아동보호체계에 관여하는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고려 사항들은 무엇이었으며, 아동에게 최선인 선택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원가정 지원과 분리된 이후 아동과 가정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근절대책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1)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2)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3)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9개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4) 아동보호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을 입법기관에서 해당 안건이 적극 논의되고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방송 보러 가기 ▶ 2021년 3월 18일 오후 7시 30분 TBS 교통방송 "천만의 말씀 황현희입니다"에서#죽음에서배울의무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죽음에서배울의무 캠페인을 함께 시작한 세이브더칠드런의 고우현 매니저가 게스트로 출연하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풀어놓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 보고 뭘 배우나요?" (김하람 어린이 시민)"반복되는 말보다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류혁준 님)"미안하다는 말, 바꾸겠다는 약속에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최홍록 님)"사건→공분→비슷한대책→사건...몇년째 반복되는 이 쳇바퀴, 이제는 멈춥시다. 제대로 된 조사로  아동보호체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희경 님) 방송 직후 진행자 황현희 씨도 "아동학대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어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죽음에서배울의무 캠페인을 함께 알려주세요. ? #죽음에서배울의무 캠페인 https://bit.ly/DutyDeathLeft 

19일 오후 6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상정되었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은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제안한 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89개 시민단체에서는 특별법 발의를 환영과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특별법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보건복지위 ‘상정’, 베이비뉴스, 2021-02-19

지난 16일(9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89개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아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세밀하고 샅샅이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면서 “이번 특별법은 공적 조사의 의지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여 아동학대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상희, 남인순, 신현영, 양의원영, 최혜영의원이 참석해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39명(대표발의 김상희 부의장)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가 나오게 됩니다.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8세)가 심각한 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년간 총 27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내놓은 400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전면 개혁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지만, 언론에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대응대책은‘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학대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근본 원인은 짚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학대받은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피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세세하게 분석 △긴 호흡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조사 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 등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한시조직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개시 결정 날로부터 2년 동안 활동한다.  ? (아동학대사망의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사건 발생 원인, 사건의 실체, 정부 대응시스템의 작동 실태 등 관련 진상을 심도깊게 조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진술청취, 사실조회, 현장조사,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 및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과제, 책임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및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담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기관 등의 개선사항 이행)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부의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겠다”며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용민, 김윤덕,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석, 윤영찬,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광재,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혜숙,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 국민의힘: 권영세, 김형동, 박대수, 윤영덕, 정진석, 조명희 ▪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 국민의당: 최연숙 ▪ 열린민주당: 김진애 ▪ 기본소득당: 용혜인 ▪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 출처: 김상희 의원실 보도자료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