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이해충돌 이제 그만!

대상: 강병원 외 299
참여연대

총 2,068명이 촉구하였습니다.

103%
촉구 2,068 목표 2,000
  • 박예림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서명희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김성동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이민주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더 보기 >

서명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23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하고,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에 참여한 2,021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한창입니다. 급할수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H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일파만파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드러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정부차원의 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앞다투어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더라면...

공직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책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 되는 것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 법안이지만 2013년 처음 발의 후 9년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에 책임을 부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그런데 왜 이 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의혹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여야가 입법에 공감한다며 당장이라도 입법하겠다고 했던 그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되어 계류중입니다. 대표적으로,

  1. 2020. 06. 정부 제출 [21010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2. 2020. 11. 참여연대 청원 [210002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정강자)


국회 정무위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상대 정당을 탓하며 법안 논의를 미루다 지난 3월 17일이 되어서야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미루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합니다.


👇🔥👇

국회의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해요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공직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으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분노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참여기간 : 2021. 3. 15 ~ 3. 22까지 일주일간
  • 참여목표 : 긴급함을 담아 2,000명!
  •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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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2021년 03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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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1

반대

0

무응답

249
촉구 대상별 상세 현황을 보시겠어요?
바로 보기
촉구하면 발송되는 이메일에 촉구 대상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찬성
김태흠
국민의힘

신속한 법 제정을 통해 투명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찬성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이해충돌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찬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찬성
심상정
정의당

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2020년 9월 29일에 발의했습니다.

찬성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찬성
류호정
정의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성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에 썼던 LH 문제는 매우 심각함.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찬성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언론과 사학도 포함해야 합니다!

찬성
배진교
정의당

LH사태 처벌과 환수 가능한 이해충돌 방지법.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찬성
양정숙
무소속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전부터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6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음. 동 법안이 이미 만들어졌더라면 오늘 LH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함.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판 이제 그만!

찬성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적극 지지합니다
찬성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찬성합니다.

찬성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
홍석준
국민의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입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입법을 통해 현행법령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과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및 비례대표의원 및 개방형공직 등 제도와의 상충 가능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촉구 대상의 응답 현황입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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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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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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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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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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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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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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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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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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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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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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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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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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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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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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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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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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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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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문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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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찬성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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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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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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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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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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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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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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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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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박예림
최종윤 외 299 에 촉구

뭐가 두렵나요? 손혜원 전 의원 논란 때도, 박덕흠 의원 논란때에도 말로만 제정한다 약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마 반대한다 못하고 입법을 미룬 거 다 압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세요! 이해충돌 우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하고, 가족 채용과 계약 제한, 미공개정보 이용 재산증식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세요!

상대당 핑계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찬반 여부를 밝히고 지금 당장 제정하세요!

서명희
김경만 외 254 에 촉구

뭐가 두렵나요? 손혜원 전 의원 논란 때도, 박덕흠 의원 논란때에도 말로만 제정한다 약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마 반대한다 못하고 입법을 미룬 거 다 압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세요! 이해충돌 우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하고, 가족 채용과 계약 제한, 미공개정보 이용 재산증식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세요!

상대당 핑계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찬반 여부를 밝히고 지금 당장 제정하세요!

김성동
조해진 외 299 에 촉구

뭐가 두렵나요? 손혜원 전 의원 논란 때도, 박덕흠 의원 논란때에도 말로만 제정한다 약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마 반대한다 못하고 입법을 미룬 거 다 압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세요! 이해충돌 우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하고, 가족 채용과 계약 제한, 미공개정보 이용 재산증식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세요!

상대당 핑계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찬반 여부를 밝히고 지금 당장 제정하세요!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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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오영훈 외 254 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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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배준영 외 254 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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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김영진 외 254 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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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양금희 외 254 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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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
서동용 외 299 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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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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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섭
송옥주 외 254 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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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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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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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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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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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외 256 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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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오
김주영 외 299 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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