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3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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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 양극화, 환경, 혐오 등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공적 영역의 문제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수는 없겠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사회 조직을 형성하고 창의적 방향을 제안하는 등 정부와 시장이 하지 못하는 제 3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가요? 

한국의 시민사회 영역은 1987년 6.10 민주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주창형 운동에 중심으로 성장했죠.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시민 사회 활성화는 정책적 접근보다는 개별 단체나 영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시민 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과 전략이 수립된 적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한국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양측은 각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공동 계획을 수립하며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단순히 시민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공익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새로운 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 3법은 혁신적 관계 형성의 시작점입니다.


                                            


시민사회 3법은 20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반대로 불발돼 왔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들어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시민사회의 숙원과제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민사회 3법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어렵다는 절박감으로 촉구합니다!

더 많은 국회의원이 시민사회 3법을 

찬성하도록 함께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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