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중소상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 확대하라!

대상: 곽상도 외 49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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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3,085 목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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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하지만, 작은 걸음을 떼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손실을 정확히 따져 '소급보상' 하지 않고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법이라 실효성 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집합금지 벌써 1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약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에 준하는’ 피해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업주당 평균 312만원 피해지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 3조원으로는 집합금지업종 업주당 평균 312만원 수준의 피해지원에 그치고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고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한 반면 
  •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 피해지원 예산 더 늘려야 합니다

상당수의 점주들은 임대료를 연체 중이고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없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3조원의 피해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의 추경안 심의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국회의원들에게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해 주세요

'지금 촉구하기'를 눌러 참여해주시면, 국회 예결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국회 예결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로 요청해주셔도 좋아요

  • 중소상공인 피해지원예산 확대를 요청해주시고 계속 지켜보겠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min@pspd.org 02-723-5303

이 캠페인은 2021년 07월 0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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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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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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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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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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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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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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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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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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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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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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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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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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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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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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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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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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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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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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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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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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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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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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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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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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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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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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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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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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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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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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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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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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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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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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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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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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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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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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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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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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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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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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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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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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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선철주
김성원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손형정
배준영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명찬
문정복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유원설
박진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안현임
조오섭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안현임
이장섭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정순
권성동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정임
정운천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반경진
정운천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태성
이태규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행환
어기구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제현
권성동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채성수
김남국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승두
박진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현준
이장섭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석
배준영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석
최형두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추한용촉구합니다.
강은미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합니다.
양정숙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창호
곽상도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합니다.
강은미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호근
이종배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합니다.
문정복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합니다.
김남국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호근
김승수 외 49 에 촉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