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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시작은 공수처 설치! 걸림돌 권성동 의원에게 3월 처리 촉구 메시지 보내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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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68명이 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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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못했고, 안했고, 특검은 수사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건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게이트 수사입니다. 검찰은 정권실세 비리 사건 봐주기, 권력형 부패 사건 무마하기 등 유독 권력자들 앞에만 서면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선 봐주기 기소로 셀프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박영수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한체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검찰이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검찰이 박근혜와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제대로 못하고, 안했던 각종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비리 수사.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박영수 특검조차 자유한국당과 정부의 반대로 수사기간 연장 불발.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설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 막지 마세요!

공수처 국회 통과, 걸림돌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검찰 개혁의 첫발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입니다. 국회는 3월 임시회기 내 관련법을 통과시키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위원장 권성동(바른정당)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더니 사실상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검찰의 뜻에 따르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길 요청합니다.

이 서명은 3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권성동_검찰편 #검찰개혁시작_공수처 해시태그를 SNS에 올려주세요

참여연대X우주당


<참고자료>

20180327 [기자회견]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공수처 설치 촉구 1만 서명 국회에 제출 

20170209 [참여연대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0170214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0215 [참여연대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2011051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 서명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18년 3월 27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정성호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103%
성공
서명 2,068 목표 2,000
박찬용
2068번째 서명자
김예선
2067번째 서명자
왜 반대한까요? 두려운가요?
이동훈
2066번째 서명자
공수처 설립 찬성
김주환
2065번째 서명자
김문옥
2064번째 서명자
권선동 의원 지격있으세요?
2063번째 서명자
적당히 하십쇼 부끄러운지 알고
한경미
2062번째 서명자
국민의 뜻입니다
김대근
2061번째 서명자
권선동을 반대한다!
김병무
2060번째 서명자
역사에 남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권의원 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김봉남
2059번째 서명자
똑바로 정치 하기 싫으면 의원직 사퇴해라
이상호
2058번째 서명자
이명박그네에 빌붙어 나라의 주인인 백성의 바람과 요구를 외면하고 일부 부정부폐 비리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왜곡하고 조작한 부역자로 극형으로 다스려져야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여 국가와 주인이 부강해 지는 밑거름 퇴비로 삼아야 할 자이다.
추연일
2057번째 서명자
공수처 설치 강력히 원합니다
신종식
2056번째 서명자
권선동의원님 검사와 국회의원의 비리는 누가 수사합니까? 제보자 보호는 해줍니까?
박종진
2055번째 서명자
떳떳하다면 반대할이유가 없을텐데..이상하네
남재주
2054번째 서명자
공수처 반대하는 법조인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최은지
2053번째 서명자
민주적으로 검찰을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게 개혁해야합니다.
임말숙
2052번째 서명자
공무원은 국민을 개돼지라고 했지 국민은 검찰을 개돼지라고 한다
박찬숙
2051번째 서명자
전직 대통령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한다
차현정
2050번째 서명자
나는 당신 의견에 반댈쎄
이건수
2049번째 서명자
같은 강원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 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