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 반대합니다

대상: 문재인 외 8
참여연대

총 2,014명이 촉구하였습니다.

201%
촉구 2,014 목표 1,000
  • 이송희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이상은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김기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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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8월 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국정농단, 횡령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여러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며 반대해왔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불법승계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은데다가
  •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 승인 발표 직후 입장을 내 이번 결정이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중대한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이미 재판 중인데도 가석방이 된 사례가 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반성은 커녕 삼성물산 불법합병 혐의를 부인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가석방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법적인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와 박범계 장관, 가석방위원회에 항의메일을 보내주세요!


✍️ 아래 '지금 촉구하기' 클릭해 참여하시면, 청와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규탄의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또렷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8월 13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단체들과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 구치소 앞, 삼성그룹 본사 앞 등에서 자발적인 항의행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캠페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8월 13일까지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가석방심사위원들이 이재용 석방에 항의하는 시민들의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frt@pspd.org 02-723-5052

이 캠페인은 2021년 08월 0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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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면 발송되는 이메일에 촉구 대상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구자현
가석방심사위원/ 법무부 검찰국장
무응답
강성국
가석방심사위원/ 법무부 차관
무응답
유병철
가석방심사위원/ 법무부 교정본부장
무응답
윤강열
가석방심사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무응답
김용진
가석방심사위원/ 변호사
무응답
홍승희
가석방심사위원/ 교수
무응답
백용매
가석방심사위원/ 교수
무응답
박범계
법무부 장관
무응답
문재인
대통령
무응답

의견

이송희
유병철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상은
유병철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기환
김용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명신
윤강열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애리
박범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윤성필
문재인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최정학
김용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오현주
문재인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윤영균
문재인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종환
구자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종오
김용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서의윤
강성국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요한
박범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위정희
강성국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조선희
유병철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정진미
구자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서인숙
구자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재원
강성국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강선석
문재인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경신
백용매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미영
백용매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기호
문재인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영환
윤강열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박미정
윤강열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임정민
홍승희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