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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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주요 혐의


임성근 판사 /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피고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판사는 없고, 내 사건을 담당한 판사도 아닌 누군가가 권력자에게 잘보이기 위해 멋대로 재판에 개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잘못이 드러났어도 반성하는 사람도, 책임지지는 사람도 없다면요? 상상만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이것은 상상이 아닌 실제상황입니다. 


😎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탄핵심판은 헌법은 위배했지만 이미 판사가 아니라면 과연 파면의 ‘실익’이 있는지가 핵심쟁점입니다. 비록 지금 판사가 아니더라도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헌재가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헌재에 알려줘야 합니다.

시민이 힘이 모일수록 탄핵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법원은 형식논리를 내세워 사법농단 관여법관들에게 계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사법농단 단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 캠페인은 2021년 09월 0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재 1,750명이 서명하였습니다. 1,619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08%
성공
서명 1,750 목표 1,619
박미숙
1750번째 서명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국민이 지켜봅니다
이원동
1749번째 서명자
탄핵에 찬성합니다
손중승
1748번째 서명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조석정
1747번째 서명자
당장 탄핵하세요
꺼벙
1746번째 서명자
헌재는 본연의 역할을 하세요. 같은 법조인이라고 두둔하지 마세요.
김완석
1745번째 서명자
이씨 아저씨
1744번째 서명자
임성근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서효영
1743번째 서명자
이욱기
1742번째 서명자
이런 사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과 헌재의 존재이유가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줄리아
1741번째 서명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김애자
1740번째 서명자
조경희
1739번째 서명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이정권
1738번째 서명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김자우
1737번째 서명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콩나무
1736번째 서명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경원
1735번째 서명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박지현
1734번째 서명자
김우태
1733번째 서명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고금숙
1732번째 서명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딴지
1731번째 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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