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소식

시민 2,642명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어요🎉

지난 9월 7일부터 가열차게 달려온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받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목표였던 1,619명을 가볍게 넘어 2,642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임성근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임성근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642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사법농단 문제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법원과 관여법관들을 비판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몇 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 19번째 참여자 "판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 560번째 참여자 "만인만 평등한 세상 말고 만인에게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판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1676번째 참여자 “헌재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 1742번째 참여자 “이런 사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과 헌재의 존재이유가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2252번째 참여자 "사법 체계를 흔든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여 이 땅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 2606번째 참여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와 416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를 파면하여 사법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 헌재의 책무이며,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불법 아래 헌법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습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혐의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을 언급하며 세월호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 이행을 간절히 기다린 아이들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을 때, 그들의 유가족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때 정부가 나서 핍박했을 때 법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최소한의 독립도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 섰을 때 헌법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하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2,642명의 시민들이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를 위한 시민 의견서 작성에 동참했습니다.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달라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외침으로 가득한 한 달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변호사로, 판사로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조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참여연대는 두눈부릅😈 지켜보겠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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