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10만💢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진행중

참여연대

진행 시간

현재 832명이 서명하였습니다. 2,299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36%
서명 832 목표 2,299
  • 조명진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박유라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김정빈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더 보기 >

2020년 1월, 국회에 온라인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됐어요. 


예전에는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법 바꿔달라, 만들어달라" 할 수 없었죠. 

이제는 국민이 직접, 국회에 "이런저런 중요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 차별금지법 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런 10만 국민동의청원 서명 참여해본 적 있으시죠? 
내가 서명한 청원은 국회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10만 명이 힘들게 성립한 청원을 
국회가 심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청원안을 심사하라고 청원해야 하는 아이러니

1. 허 참··· 2024년까지 청원안 심사를 미룬다구요?


"2024년 5월 29일까지 청원 심사를 연장하겠다"

30일 내 10만 명을 간신히 모아 어렵사리 성립된 청원을 앞에 두고 국회에서 종종 하는 말입니다. 

△2021년 3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0만 명 동의로 성립된 청원을 21대 국회 만료일까지 심사 연장하기로 의결


이게 진짜 문제예요! 2024년 5월 29일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날이거든요. 그 말은 즉, 의원님들은 10만 명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안을 심사할 생각조차 없다는거군요. 간신히 10만 명 동의를 모아 청원을 성립시켜놨더니 국회는 심사를 일단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청원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국회법' 때문.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국회 심사 연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청원을 심사하도록 회법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2. 100명 모으고, 10만명 더요?!


1단계 퀘스트 : 청원하려면 청원에 찬성하는 100명을 30일 내에 모아오세요

  •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진 친구 100명 있는 사람 손! 저는 차마 들지 못했어요.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손에 꼽거든요. 그런데, 청원이 공개되려면 비공개 링크를 30일 안에 100명에게 공유해서 ‘공개 찬성'을 얻어야 해요. 

2단계 퀘스트 : 이제 청원에 동의하는 10만 명을 30일 내에 모아오세요

  • 이렇게 100명의 찬성을 얻더라도, 국회가 살펴볼만한 내용인지 심사를 거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30일 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로소 청원이 성립되어 국회에 전달된답니다. 


3. 1%도 안 되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성공률☠️


2020년 1월 10일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3,30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어요. 그.러.나.

  • 3,000여 건이 100명을 모으지 못해 공개조차 못했고 (미공개 청원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조차 되지 않아요)
  • 50여 건은 국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불수리 청원 : 삐빅, 국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 250여 건의 공개 청원은 ‘30일 내 10만 명 동의'를 위해 열심히 애를 써보았지만 실패하고 (미성립 청원 : 10만 명을 모으지 못해 국회에 접수되지 않아요)
  • 성립된 청원은 딱 26건이었어요. (성립 청원 : 국회가 심사해야 하는 청원 대상이 되어요)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현황 (이미지 클릭해 자세한 통계 보기)


시민이 생각하는 중요한 법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 등

더 많은 시민이 국회에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는
청원 공개 및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 청원 공개 기준을 30일 내 100명 찬성 ⇒ 30일 내 20명 찬성 완화
  • 청원 성립 기준을 30일 내 100,000명 동의  ⇒ 60일 내 50,000명 동의 완화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더 많이 전달되고,
국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해야
시민과 국회의 사이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시민이 원해도 국회가 대답하지 않는 현실을 바꿉시다!

청원 성립 기준을 완화하고, 성립된 청원을 제때 심사해달라고
청원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더 나은 청원제도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국회가 더 이상 국회법을 핑계로 청원 심사를 미루지 못하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개선하라는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참여기간 : 2021년 10월 25일까지
    (청원 성립 요건 완화하고, 심사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 회의가 열리기 전 날)
  • 목표인원 : 2,299명
    (2021. 8. 31. 기준 21대 국회 중 시도된 국민동의청원 2,299건을 상징해요)

10월 말, 여러분의 이름으로 더 나은 청원제도를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무시할 수 없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4.16연대민주노총사회적협동조합빠띠차별금지법제정연대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aw@pspd.org

이 캠페인은 2021년 09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재 832명이 서명하였습니다. 2,299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36%
서명 832 목표 2,299
조명진
832번째 서명자
청원안 취지에 맞게 제빠르게 심사해주십시오
박유라
831번째 서명자
국민의 뜻이 우습나, 혹시?
김정빈
830번째 서명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백창환
829번째 서명자
캠페이너
828번째 서명자
만들어놓고 제대로 진행도 안 되는 국민동의청원! 제대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정기영
827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힙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문명숙
826번째 서명자
딩샘
825번째 서명자
전주리
824번째 서명자
최재숙
823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도현진
822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영규
821번째 서명자
국가는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정인교
820번째 서명자
박경수
819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옥경
818번째 서명자
구세롬미
817번째 서명자
날 속인 구남친은 용서할 수 있어도 국민을 속이는 국회는 용서할 수 없어요.
박옥주
816번째 서명자
캠페인 목록 로그인 빠띠 캠페인즈 검색 이런 10만💢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진행중 참여연대 내용 서명 815 소식 진행 시간 20 일 04 : 24 : 58 현재 815명이 서명하였습니다. 2,299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35% 서명 815 목표 2,299 김환희님이 서명하셨습니다. 참새님이 서명하셨습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님이 서명하셨습니다. 더 보기 > 2020년 1월, 국회에 온라인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됐어요. 예전에는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법 바꿔달라, 만들어달라" 할 수 없었죠. 이제는 국민이 직접, 국회에 "이런저런 중요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런 10만 국민동의청원 서명 참여해본 적 있으시죠? 내가 서명한 청원은 국회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10만 명이 힘들게 성립한 청원을 국회가 심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청원안을 심사하라고 청원해야 하는 아이러니 1. 허 참··· 2024년까지 청원안 심사를 미룬다구요? "2024년 5월 29일까지 청원 심사를 연장하겠다" 30일 내 10만 명을 간신히 모아 어렵사리 성립된 청원을 앞에 두고 국회에서 종종 하는 말입니다. △2021년 3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0만 명 동의로 성립된 청원을 21대 국회 만료일까지 심사 연장하기로 의결 이게 진짜 문제예요! 2024년 5월 29일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날이거든요. 그 말은 즉, 의원님들은 10만 명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안을 심사할 생각조차 없다는거군요. 간신히 10만 명 동의를 모아 청원을 성립시켜놨더니 국회는 심사를 일단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청원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국회법' 때문.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국회 심사 연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청원을 심사하도록 국회법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2. 100명 모으고, 10만명 더요?! 1단계 퀘스트 : 청원하려면 청원에 찬성하는 100명을 30일 내에 모아오세요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진 친구 100명 있는 사람 손! 저는 차마 들지 못했어요.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손에 꼽거든요. 그런데, 청원이 공개되려면 비공개 링크를 30일 안에 100명에게 공유해서 ‘공개 찬성'을 얻어야 해요. 2단계 퀘스트 : 이제 청원에 동의하는 10만 명을 30일 내에 모아오세요 이렇게 100명의 찬성을 얻더라도, 국회가 살펴볼만한 내용인지 심사를 거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30일 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로소 청원이 성립되어 국회에 전달된답니다. 3. 1%도 안 되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성공률☠️ 2020년 1월 10일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3,30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어요. 그.러.나. 3,000여 건이 100명을 모으지 못해 공개조차 못했고 (미공개 청원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조차 되지 않아요) 50여 건은 국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불수리 청원 : 삐빅, 국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250여 건의 공개 청원은 ‘30일 내 10만 명 동의'를 위해 열심히 애를 써보았지만 실패하고 (미성립 청원 : 10만 명을 모으지 못해 국회에 접수되지 않아요) 성립된 청원은 딱 26건이었어요. (성립 청원 : 국회가 심사해야 하는 청원 대상이 되어요)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현황 (이미지 클릭해 자세한 통계 보기) 시민이 생각하는 중요한 법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 등 더 많은 시민이 국회에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는 청원 공개 및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청원 공개 기준을 30일 내 100명 찬성 ⇒ 30일 내 20명 찬성 완화 청원 성립 기준을 30일 내 100,000명 동의 ⇒ 60일 내 50,000명 동의 완화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더 많이 전달되고, 국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해야 시민과 국회의 사이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시민이 원해도 국회가 대답하지 않는 현실을 바꿉시다! 청원 성립 기준을 완화하고, 성립된 청원을 제때 심사해달라고 청원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더 나은 청원제도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국회가 더 이상 국회법을 핑계로 청원 심사를 미루지 못하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개선하라는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참여기간 : 2021년 10월 25일까지 (청원 성립 요건 완화하고, 심사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 회의가 열리기 전 날) 목표인원 : 2,299명 (2021. 8. 31. 기준 21대 국회 중 시도된 국민동의청원 2,299건을 상징해요) 10월 말, 여러분의 이름으로 더 나은 청원제도를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무시할 수 없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4.16연대, 민주노총,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aw@pspd.org 이 캠페인은 2021년 09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재 815명이 서명하였습니다. 2,299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35% 서명 815 목표 2,299 김환희 2021.10.20 815번째 서명자 제발 일 좀 하라! 참새 2021.10.19 814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2021.10.19 813번째 서명자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고 농락하지 마십시오. 힘찬이 2021.10.19 812번째 서명자 화이팅 들빛경선 2021.10.19 811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윤정 2021.10.19 810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민경 2021.10.19 809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민정 2021.10.19 808번째 서명자 어차피 한사람에 한번 밖에 못하는데 ! 기한제한 그것도 한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10만이면 한 도시의 인구수하고 맞먹는 수준이라구요....! 허혜영 2021.10.19 807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경자 2021.10.19 806번째 서명자 이성희 2021.10.19 805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우진 2021.10.19 804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개선 화이팅! 전진한 2021.10.19 803번째 서명자 이나연 2021.10.19 802번째 서명자 최은정 2021.10.19 801번째 서명자 조미화 2021.10.19 800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장지철 2021.10.19 799번째 서명자 장대전 2021.10.19 798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석현 2021.10.19 797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문혜선 2021.10.19 796번째 서명자 국민동의 청원 성립요건을 완화해주시고, 청원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보기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더 민주적인 세상을 만듭니다 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여하기 × 이름 박옥주 이메일을 남기면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후속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limdang09@gmail.com 📱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후속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 선택입력 연락처 아래 문구를 복사해서 붙여보세요. 국회에 전하고 싶은 자신만의 한마디를 적어도 좋아요!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환희
815번째 서명자
제발 일 좀 하라!
참새
814번째 서명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813번째 서명자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고 농락하지 마십시오.
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