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10만?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선영이에요. ?“국회는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지 마!”라고 함께 외쳐주셨던 시민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국회는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지 말라는 청원에 ‘심사 무기한 연장’으로 대답한 국회  더워지는 날씨에 열이 확 뻗치는 소식이 생겼어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개선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이름과 목소리를 담은 입법청원에 국회가 또 다시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으로 대답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인 즉슨 국회가 우리의 이름으로 제출된 청원안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했다는 말이지요. ? 청원 성립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심사를 제때 하지 않는다면…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10만 명 동의에서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어요. 그러나, 청원에 서명한 시민의 수가 10만 명이든 5만 명이든, 의원소개청원이든 국회는 청원안을 기한 내에 심사해서 입법 여부를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한 시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요. 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를 연장하는 등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면 청원권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국회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활동이 있을 때 또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점점 무더워지는 초여름날, 시원한 사이다같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길 바라며참여연대 선영 올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요즘 무슨 활동을 하고 있냐면요... “선거법 위반하지 않고 후보자에 대해 말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 게임하러 바로가기 : https://bit.ly/행동하는유권자살아남기-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에 함께하기 : https://bit.ly/3wHg4vR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민선영 간사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10만’ 가면을 쓴 사람이 바로 저예요! 하핫) 지난 11월 23일,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성립 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서명에 참여해주신 1천여 명의 시민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면서, 각 단체 대표자들은 성립 청원에 대한 국회의 무기한 심사 연장에 대해 일갈을 날렸습니다.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청원에 대한 심사는 국가와 국회의 의무다. 그러나 국회는 1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청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청원, 산별노조할권리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는 반복해서 외면하고 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시민은 14년동안 침묵한 국회를 질타했지만, 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만 두번의 “나중에”를 들었다.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버젓이 국민동의청원을 운영하며 10만명씩 모아오라는 것은 국회의 기만이고, 본인들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심사를 할지말지도 모른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 청원제도가 계속 운영된다면 심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동의청원제도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이 주인이자 주권자로서 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권리이지만, 그 절차를 살펴보면 국민은 주인이 아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능숙하지 않아도, 해외에 있는 교포들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존중받는 청원제도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김연주 이사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놓칠 수 있는 사안들을 국민들을 통해 발견하며, 감시와 저항을 넘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다수의 촉구에 국회가 책임지고 협력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현재 국민청원제도의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효능감을 높여나가야 한다. ”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위해서는 30일 내 100명의 찬성 공개를 받고, 30일 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국회는 성립된 청원조차 제때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당초 국회가 청원 난립을 이유로 청원 공개 및 성립 기준의 상향했던 것과 달리 국민동의청원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 제도 운영 후 증명되었다. 또한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심사를 통해 입법 가부가 결정된 청원은 단 5건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동의청원이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은 개정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현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문제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더 많이 전달되고, 국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해야 시민과 국회의 사이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선영이에요.  지난 10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했어요. 참여연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을 하나 했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실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회사무처에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등 본인인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라는 질의를 해달라고요. 참여연대가 국회운영위원에게 전달한 공개 질의 요청서 보러가기 (클릭) 그 결과! 국회운영위원 중 한명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질의를 했답니다.      ? 국회운영위원 윤영덕 “청원 성립 요건을 60일 내 5만 명으로 완화하는건 어떤가요?”      ?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100% 동의합니다. 국회운영위에서 법을 바꿔주세요.”      ? 국회운영위원 윤영덕 “본인인증 절차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절차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동의도 하고, 개선도 하겠다는데, 법은 왜 안 바꾸는데? ?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진짜 변화는 법 개정을 통한 법 제도 개선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제 국회운영위원회는 논의를 시작해 청립 성원 요건을 완화하고,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해요.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대답한 국회사무처도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요.  법 바꾸라는 입법청원에 더 많은 서명이 필요해요, 진짜루! ?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방치된 청원 건 수를 상징하는 2,299명의 시민 서명을 모으자는 목표는 계속되고 있어요. 시민의 권리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 촉구 서명을 널리 알려주세요~ (서명 링크 클릭)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대체 그게 뭔데?!”하고 물어본다면?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27063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왜 필요한데?!”하고 물어본다면?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31538061011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선영이에요. ? 지난 10월 23일, YTN에서 보도한 "人터view - 국민동의청원과 대의민주주의"를 보셨나요?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6분)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31538061011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조명한 좋은 기사더라고요. 약 6분 간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볼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서 중요한 한 마디만 체크해보자면! ? 유성진 /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정치학)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뽑는 과정은 있지만, 실제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호와 상이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사이에 보다 국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선거 사이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회를 ‘감시하면서’ 제대로 정치하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2,299명의 시민 서명을 모으자는 목표는 계속되고 있어요. 시민의 권리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 촉구 서명을 널리 알려주세요~  친구에게 서명 링크 공유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대체 그게 뭔데?!”하고 물어본다면?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27063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왜 필요한데?!”하고 물어본다면?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31538061011

국회 앞에 쌓인 이 알록달록한 박스 18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어렵다는 10만 동의를 얻은 후 21대 국회 심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동의청원 18건이랍니다. 4.16연대 · 민주노총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여연대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21대 국회 회기 중 성립된 국회 계류 상태인 18건의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가 서둘러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현재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말로만 국민의 입법권을 보장한다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전면적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될 때 청원인에게 취지를 서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 “30일 내 10만 명이라는 국민동의청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국회의원은 세월아 네월아 토론하고, 싸우며 동료 의원을 설득하는 충분한 시간을 누리면서 왜 시민들에게는 토론할 시간도, 싸울 시간도, 동료 시민을 설득할 시간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나요. 시민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원의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 참여연대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 : “제도 도입 후 3,300여건이 넘는 청원이 시도되었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의 수는 중복 포함 171만 명이 넘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무는 청원으로 접수된 법안 심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심사를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회는 30일 내 10만 명이 아니라 60일 내 5만 명으로 문턱을 낮추고, 무기한 심사 연장을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박스를 들고 국회 앞 횡단보도에 나란히 선 시민행동 참가자들 ⓒ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낮춰!”, “청원 심사 미루지 말고 일 좀 해!”라며 일갈을 날리는 것으로 우리의 시민행동은 끝나지 않아요.  아직,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2,299명의 시민 서명을 모으자는 우리의 목표는 계속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멀리 있는 친구 들에게 이 온라인 서명을 공유해주세요!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대체 그게 뭔데?!”하고 물어보면 카드뉴스도 보여주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bit.ly/3FoNn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