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10만💢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참여연대

총 1,019명이 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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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1,019 목표 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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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참여연대 공감해요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하라고 국회 앞에서 외치고 왔어요 📢

국회 앞에 쌓인 이 알록달록한 박스 18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어렵다는 10만 동의를 얻은 후 21대 국회 심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동의청원 18건이랍니다.

4.16연대 · 민주노총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여연대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21대 국회 회기 중 성립된 국회 계류 상태인 18건의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가 서둘러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현재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말로만 국민의 입법권을 보장한다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전면적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될 때 청원인에게 취지를 서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 “30일 내 10만 명이라는 국민동의청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국회의원은 세월아 네월아 토론하고, 싸우며 동료 의원을 설득하는 충분한 시간을 누리면서 왜 시민들에게는 토론할 시간도, 싸울 시간도, 동료 시민을 설득할 시간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나요. 시민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원의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 🙍 참여연대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 : “제도 도입 후 3,300여건이 넘는 청원이 시도되었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의 수는 중복 포함 171만 명이 넘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무는 청원으로 접수된 법안 심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심사를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회는 30일 내 10만 명이 아니라 60일 내 5만 명으로 문턱을 낮추고, 무기한 심사 연장을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박스를 들고 국회 앞 횡단보도에 나란히 선 시민행동 참가자들 ⓒ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낮춰!”, “청원 심사 미루지 말고 일 좀 해!”라며 일갈을 날리는 것으로 우리의 시민행동은 끝나지 않아요. 

아직,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2,299명의 시민 서명을 모으자는 우리의 목표는 계속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멀리 있는 친구 들에게 이 온라인 서명을 공유해주세요!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대체 그게 뭔데?!”하고 물어보면 카드뉴스도 보여주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bit.ly/3FoNn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