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21년 11월 22일

이런 10만?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목표 2,299명
1,019명
44%

? 언론이 본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2021.10.25

1,235
0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선영이에요. ?

지난 10월 23일, YTN에서 보도한 "人터view - 국민동의청원과 대의민주주의"를 보셨나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조명한 좋은 기사더라고요.

약 6분 간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볼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서 중요한 한 마디만 체크해보자면!

? 유성진 /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정치학)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뽑는 과정은 있지만, 실제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호와 상이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사이에 보다 국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선거 사이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회를 ‘감시하면서’ 제대로 정치하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2,299명의 시민 서명을 모으자는 목표는 계속되고 있어요.

시민의 권리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 촉구 서명을 널리 알려주세요~ 

  •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대체 그게 뭔데?!”하고 물어본다면?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27063

  •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왜 필요한데?!”하고 물어본다면?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31538061011

코멘트

0
가장 먼저 코멘트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