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진행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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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55명이 서명하였습니다. 10,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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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1,155 목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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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은 양대법안제정연대가 농성장을 꾸린 지 200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탈시설'(Dinstitutionalisation)' 용어와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2020.12.10일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외 68명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수많은 폭행과 학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비용과 시설의 논리에 막혀 길을 잃었습니다.

 탈시설지원법은 반드시 연내 제정되어야 합니다. 시설거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농성 200일을 맞이하는 9월30일부터 10월 말까지 1만 명의 서명운동을 받고자 합니다. 1만인의 서명이 모이면 우리의 뜻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10월과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 캠페인은 2021년 09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재 1,155명이 서명하였습니다. 10,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1%
서명 1,155 목표 10,000
최재원
1155번째 서명자
이규원
1154번째 서명자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이경희
1153번째 서명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이도훈
1152번째 서명자
중증장애인은 성인 이후 갈 곳이 없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이볕
1151번째 서명자
사회는 진보해야한다.
윤재희
1150번째 서명자
이형록
1149번째 서명자
응원합니다 ~~♡♡
벙보라
1148번째 서명자
박정민
1147번째 서명자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촉구합시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적인 권리 누구나 누릴수 있게 탈시설을 지지합니다!
박순녀
1146번째 서명자
최정희
1145번째 서명자
탈시설지원법 제정될때까지 투쟁
김명
1144번째 서명자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에 동참합니다.
이동근
1143번째 서명자
이민규
1142번째 서명자
이영주
1141번째 서명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음으로나마 함께 하겠습니다.
이지수
1140번째 서명자
감명주
1139번째 서명자
이소현
1138번째 서명자
김희선
1137번째 서명자
서면에 많이 참여 해 주세요.
고철영
1136번째 서명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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