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진행 시간

현재 1,617명이 서명하였습니다. 10,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6%
서명 1,617 목표 10,000
  • 김가현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이채연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오상미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더 보기 >
캠페이너
이슈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은 양대법안제정연대가 농성장을 꾸린 지 200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탈시설'(Dinstitutionalisation)' 용어와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2020.12.10일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외 68명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수많은 폭행과 학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비용과 시설의 논리에 막혀 길을 잃었습니다.

 탈시설지원법은 반드시 연내 제정되어야 합니다. 시설거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농성 200일을 맞이하는 9월30일부터 10월 말까지 1만 명의 서명운동을 받고자 합니다. 1만인의 서명이 모이면 우리의 뜻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10월과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 캠페인은 2021년 09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재 1,617명이 서명하였습니다. 10,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6%
서명 1,617 목표 10,000
김가현
서명 #1617
이채연
서명 #1616
시민들이 모두 연대해서 꼭 이동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다함께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상미
서명 #1615
박소연
서명 #1614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김민주
서명 #1613
장애인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천정민
서명 #1612
김병태
서명 #1611
반드시 해야 합니다
최미향
서명 #1610
힘내십시오 미안합니다
정민호
서명 #1609
김명희
서명 #1608
장애인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지합니다!
조희선
서명 #1607
모든 사람은 행복할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오지은
서명 #1606
이소원
서명 #1605
현다은
서명 #1604
정유림
서명 #1603
발달지연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김윤경
서명 #1602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김동휘
서명 #1601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황지수
서명 #1600
국회에서 꼭 법안을 통과시켜주실것을 믿습니다
정순
서명 #1599
힘내세요.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서명 #1598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