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진행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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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34명이 서명하였습니다. 10,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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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1,134 목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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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은 양대법안제정연대가 농성장을 꾸린 지 200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탈시설'(Dinstitutionalisation)' 용어와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2020.12.10일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외 68명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수많은 폭행과 학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비용과 시설의 논리에 막혀 길을 잃었습니다.

 탈시설지원법은 반드시 연내 제정되어야 합니다. 시설거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농성 200일을 맞이하는 9월30일부터 10월 말까지 1만 명의 서명운동을 받고자 합니다. 1만인의 서명이 모이면 우리의 뜻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10월과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 캠페인은 2021년 09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재 1,134명이 서명하였습니다. 10,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1%
서명 1,134 목표 10,000
정기열
1134번째 서명자
전인석
1133번째 서명자
장애인시설 완전 폐지합시다
김대광
1132번째 서명자
한영순
1131번째 서명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촉구
복계미
1130번째 서명자
화이팅~^^
이금숙
1129번째 서명자
이소이
1128번째 서명자
전은지
1127번째 서명자
전다경
1126번째 서명자
동참합니다.
이창균
1125번째 서명자
신아영
1124번째 서명자
10월과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연내 법안이 통과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애경
1123번째 서명자
김탄진
1122번째 서명자
허미라
1121번째 서명자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박미선
1120번째 서명자
개인의 인권은 소중합니다.
최미자
1119번째 서명자
다문화란 말이 필요없은 세상
유영옥
1118번째 서명자
투쟁. 쟁취.
신희수
1117번째 서명자
박주연
1116번째 서명자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탈시설지원법 개정 찬성
이수경
1115번째 서명자
법제정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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