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완성하라🚨

대상: 강병원 외 299
참여연대

총 202명이 촉구하였습니다.

20%
촉구 202 목표 1,000
  • 허문희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안희정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조주형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김안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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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들이 수천억 원 대의😨💰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사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에서도 약 10조 6천억원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규명 만큼이나
제2, 제3의 대장동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높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대장동 방지5법
지난 12월 10일 정기국회에서 2개 법안이 통과했지만 아직 3개 법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요.  

😤 대장동 욕할 때는 언제고 국힘당이 대장동방지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 민주당도 남은 3개의 법안 중 하나만 당론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의지가 없고요.


남은 3개 법안 통과되지 못하면

  1.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2.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3.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대장동방지법’ 효과는 반쪽🍉에 그칩니다


❝주택공급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이상이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게 공공택지입니까?❞


✔ 공공택지라면 공영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 공공이 개발하기로 한 택지라면  8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 개발이익환수 비율을 50%로 올려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대장동방지3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세요🙏



국회의원들에게
'대장동방지3법'을
통과시키라고 요청해 주세요✍️ 


'지금 촉구하기'를 눌러 참여해주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국회의원들이 투기를 뿌리 뽑고, 로또주택 대신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이 공급하는 대장동방지3법을 통과시키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 서명은 12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이 캠페인은 2021년 12월 1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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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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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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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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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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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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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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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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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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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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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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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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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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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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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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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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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허문희
도종환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안희정
이원택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조주형
한병도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안나
인재근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황석훈
서범수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인애
김영배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윤문주
김한정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최병우
이태규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태정카밀라
허종식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임왕택
정필모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연아
임호선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노상
김희곤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조길래
유상범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한자원
고민정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종곤
신현영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서영
권영세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옥화
김은혜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김은혜
김민철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형준
백종헌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광석
이장섭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광석
오영훈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유재갑
조해진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천웅소
박수영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윤충희
박광온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정민
윤재갑 외 299 에 촉구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