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요한
<p></p><p>코로나팬데믹 이후 전자정부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p> <p>이에 따라 생체인식정보에 관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p> <p> &nbsp; </p> <p>쉽게 설명하여 인체에 삽입되는 생체집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 권한이 필요한 이유는 ‘백신 패스’의 예를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백신 패스는 헌법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강제적으로 권고받고 있습니다. </p> <p> &nbsp; </p> <p>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생체 인식 정보의 영역 또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팬데믹(pandemic) 급의 재난상황이 다시 임박하거나 또는 국가 보안적 차원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될 시 국민들의 생체칩 삽입 문제는 현재의 백신 패스와 마찬가지로 반강제적으로 권고 될 것입니다. </p> <p> &nbsp; </p> <p>그리고 국가적으로 전자정부가 발전될수록 항상 주의하며 대비해야 할 부분이 사이버테러(cyberterror)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온라인 개인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생체칩을 모든 국민들에게 이식시켰다고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대한민국은 사이버테리스트들의 ‘맛집’이 될 것입니다. 차후 큰 규모의 사이버테러나 국가 간의 사이버전쟁이 발발될 경우 대한민국에 발생되는 국가적 손실과 재난피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p> <p> &nbsp; </p> <p>따라서 5G시대의 대한민국이 위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준비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현재 타 국가들은 전자정부의 발전 균형은 온라인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생체인식정보에 관한 법적 안전장치가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발전된 온라인 기술들을 오프라인으로 양립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세계와 차별화되어야 하며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p> <p> &nbsp; </p> <p>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할 때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와 양립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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