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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전세사기 대란 1년, 정치권은 응답하라!

2022년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대란이 평범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 월 주거비를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잠깐 머물러 있을 집을 구하고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공매가 진행되어 집에서 내쫓기고,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도 빼앗기는 등 생존의 위협을 겪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23년 6월 1일, 「...

이철빈
토론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1)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1)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2)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3)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4)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1)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2)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

jisoo
토론
기후위기의 마지막 비상구, 기후정치

‘기후선거’, ‘기후정치’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기후운동 진영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에서 각각 ‘기후총선’과 ‘기후대선’을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후이슈는 선거이슈로 부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위성정당’ 논란과 거대 양당의 ‘정권심판’ 프레임 속에서 기후이슈는 장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끔 언론에 소개되는 다른 나라의 ‘기후투표’ 사...

이정필
토론
지금까지의 청년정치를 거부한다

*본 기고문은 캠페인즈x정치학교 반전의 공동 기획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반 년 동안 <정치학교 반전>의 첫 시즌을 함께했다. ‘한국정치의 반성과 비전을 말하자’는 반전의 제안에 반응하고 모여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문을 두드린 것이 시작이었고, 살아온 배경도 정당도 관심사도 제각각인 이들을 관통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수 개월간 반복적으로...

양소희 Sohee Yang
토론
[김용균 5주기] 산업재해 피해자로 마주한 삶

면접을 위해 마련한 정장을 입은 김용균씨 우리 부부는 자식이 태어나며 더욱 행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었다. 모든 중심은 용균이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별 탈 없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며 너무나 행복했었다. 특별히 공부하라고 다그친 적도 없이 알아서 노력하는 편이라 내신성적만으로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느덧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1년 동안...

김용균재단
토론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 어떻게 보시나요?🤔

(출처:unsplash) 이제 원청 대표가 처벌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범위와 처벌 수준 등에 이견이 많았죠. 결국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준비 단계를 밟아 작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에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이 선고되면서 중대재해법 첫 실형 선고 케이스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성 대표는 앞...

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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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나는 배달라이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나는 배달라이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2022-07-06) 위대한 |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달의민족(배민)의 실거리요금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배민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과 안전배달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을 시작하고 벌써 3년이 흘렀다. 27살에 시작해 지금은 계란 한판 나이다. 시작은 너무나 쉬웠다. 동네배달대행사에서 면허증 확인하고 보증금 10만원을 내고 리스 오토바이를 받아 일을 시작했다. 일을 시작할 때 보통 오토바이는 렌트와 리스 가운데 선택하는데, 하루 사용료가 더 저렴한데다 1년 계약기간을 채우면 내 오토바이로 가져올 수 있는 리스를 선택했다. 광고 그렇게 1년2개월을 배달대행사에서 일하다 팬데믹이 오면서, 배달의민족(배민)이나 쿠팡이츠 등에서 배달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되었다. 당시는 너도나도 일반배달대행에서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던 배민, 쿠팡으로 갈아타던 때였다. 배민과 쿠팡은 기사 모집을 위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었다. 여러곳이 아닌 한곳만 배송하는 단건배달이라는 것도 장점이었다. ‘생각대로’라는 일반배달대행업체에선 평균 3~6개를 모아 배달을 했는데 쿠팡이츠와 배민은 한번에 한건 배달이니 여유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착오였다. 시시각각 변하는 실시간 배달수수료와 피크시간의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선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달릴 수밖에 없었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도 여럿 있었다. 라이더들은 최초 배달수수료 단가를 보고 콜을 수락하는데, 안내받은 수수료와 배달 완료 뒤 수수료가 달랐다. 고객센터에 항의하니 (서로 다른 액수가 나온) 스크린샷을 찍어 보여달라는데, 구글 정책상 앱 내 캡처가 안 돼 입증할 수가 없었다. 고객센터 상담사는 정해진 가이드로만 안내할 뿐, 결국 손해를 보고 말아야 했다. 광고 광고 개인이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외치고 싸워봤자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생각에 2020년 12월께 라이더유니온이라는 배달노조를 찾아갔다. 이때부터 플랫폼 회사들이 혁신적이라고 말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대항하면서 내 인생 첫 노조활동이 시작됐다. 사실 말이 좋아 인공지능이고 알고리즘이지, 어차피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이 프로그래밍해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았다. 일하다 보면 ‘이게 과연 인공지능이 계산해낸 최적의 일감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치동에 있는데 잠실 롯데타워 또는 잠실새내까지 가서 픽업해서 다시 대치동 아파트로 배달하라는 콜을 받은 적이 있다. 4㎞ 이상 이동해 음식물을 픽업한 뒤 다시 4㎞ 이상 되돌아와 배달하란 것인데, 저녁시간에 편도 15~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왕복 운행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 보통 콜은 내가 있는 지역 근방에서 픽업해 근방으로 배달하는 것들인데, 인공지능은 되레 이렇게 꽤 먼 거리를 오가도록 지시를 내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인공지능 배차 방식을 지금도 하루에 몇번씩 받곤 한다. 광고 인공지능은 그냥 플랫폼 회사의 좋은 방패막이이자 우산 아닐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도 플랫폼 회사는 인공지능 뒤에 숨기 바쁘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공지능을 내세우며 더 갑질을 한다. 영화에서나 그려지는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를 사는 것 아닌가 느낄 때도 잦다. ‘생각대로’나 ‘바로고’ ‘부릉’ 같은 일반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 시간을 정해 놓고 일한다.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일하면 근로자로 봐야지만, 라이더들은 아직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일 뿐이다. 이런 문제들이 산적한데 관계 부처와 정치권 움직임은 거북이보다 느리다. 두곳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속성 기준 폐지에도 2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투쟁을 해야 했다. 선진국들은 다르다고 한다. 스페인만 보더라도 배달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한 ‘라이더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배달라이더는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점을 몸으로 받아내는 직업군이다.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많은 점이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자기가 일을 하는 수수료 결정권도 없을뿐더러 평점제도에 묶여 결국엔 회사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지만, 우리는 플랫폼 노동자이자 개인사업자고 프리랜서일 뿐이다.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도로 위에 있을 것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한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새 이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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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3가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시기에 대표적인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주거불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전세사기를 인지한지 2년이 지났고,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내용 3가지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1.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피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부주의해서, 뭘 잘 몰라서, 조금만 알아봐도 알 수 있는걸 안 알아봐서’ 사기당한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 정도지만, 전세사기는 그런 서류쯤은 간단히 무시해버립니다.  제 사례가 이 오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례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떼어보며 어떠한 압류와 근저당도 없는 보기 드문 집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어 정말 '깨끗함 그 자체인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체납세액이 무려 63억원이 넘었고,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세금은 제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된다고 합니다. (이건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계약 당시로 돌아간다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전세사기가 화제가 된 이후에도 계약 이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도, 자기자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체결 후~전입일까지 계약서를 지참하고 세무서를 가면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열람할 수 있지만, 수억원대의 전세계약 중 10%인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하며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야 체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날릴 각오를 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과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차인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권한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한 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사례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집값’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집값 대비 전세가’를 따지면 위험한 계약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집값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시지가, 감정가, 시세 등 여러 부동산 용어들이 있지만,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는 남 모씨 일당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신축 건물의 집값을 높게 책정한 감정평가 자료를 근거로 은행에서 최대치의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미추홀구 일대의 주택 시세를 조작하면, 국가나 금융권에서는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집값을 산정합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리업체 모두가 같은 일당이었기 때문에 한 지역 전체의 시세를 조작하고, 수천명의 피해자를 속이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럼 등기부등본을 아무리 확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집값이 3억원, 선순위 근저당 1억 2천, 전세보증금 8천만원이라 집값 대비 근저당+전세보증금이 70% 이하니까 안전하다. 여기 동네 시세가 모두 그렇다. 못 믿겠으면, 내가 이행각서를 써주겠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나면 누구라도 혹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경매가 시작되면 집값이라고 믿었던 가격의 절반인 1억 5천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보증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다면 그건 운이 정말 좋은 경우입니다. 이런 질문 이전에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우리 사회와 정부에 되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제대로 가르쳐주기나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는 ‘모범생’이었고, 대학교육까지 잘 마쳤지만, 단 한번도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이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읽는 방법을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 사회는 입시 과정에서 어떻게 국영수 성적을 올릴지, 대학을 잘 갈지 쥐어짜듯 교육하지만, 정작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부동산·금융 등의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도 주변에 부동산 계약을 도와줄 가족이나 어른, 친구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적인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정규 교과에 편성해서 의무교육을 합시다! 2. 작년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다 해결된 거 아닌가? 단언컨대, 하나도 해결된게 없습니다.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가해자 처벌, 예방 및 관리감독 대책 어느 것 하나 좋은 점수를 줄 부분이 없어요. 오죽 답답하면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무급으로 봉사할 테니 법이나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경공매 지원, 금융지원, 세제 지원, 주거안정 등의 대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작년 4월에 전세사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야당과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형태로 정리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하는 등 엄격한 피해자 요건을 규정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책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세대출을 다른 대출로 막거나,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지원대책이 대다수여서 많은 피해자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 그 주택에 거주하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학업·직장·신혼생활 등 잠깐 머무르려고 들어온 전셋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한다는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상당수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공용관리비를 미납해서 단전·단수 위험에 처하거나, 승강기·소방시설 관리 미흡, 건물 내 누수·균열 등의 시설 상태가 불량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든 피해자에게 이런 주택을 떠안으라고 떠미는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집을 떠안는 것도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을 끌어와야하고, 그 채무는 수십년간 상환하거나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여기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특별법에 문제가 많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듣지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공허하고, 문제가 많은 보여주기식 대책만을 남발하는데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네요. 그 결과가 2024년 3월 21일 기준 1만 4천명의 피해자 숫자,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건,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공식면담 0건, 최근 전세사기 대책 공개질의 답변촉구 캠페인 무응답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있으니까 전세사기 가해자 일당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관리감독 대책을 제대로 만들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천세대 이상의 피해가구, 약 3천억원에 육박하는 전세사기를 저지를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씨는 1심에서 고작 15년형(이게 법정최고형입니다.)을 선고받고, 공범들은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건이고, 정황이 너무 뚜렷해서 기존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KBS 보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가해자의 절반 가량은 실형을 면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과 예방은 아직까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언론보도)  지금도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매커니즘인 소유권 이전(동시진행) 방법은 원천 차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은 등기 즉시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서 전세보증금 잔금을 받은 뒤, 같은 날에 기존 임대인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집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합법적으로 신규 임대인(바지사장)에게 넘어가죠. 아직도 이 허점을 차단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고, 이외에도 신탁사기 같은 위험한 수법도 여전히 개선된게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불타길 바라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딱한 건 알겠는데, 세금까지 써야하는 일인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고, 시간을 두고 비용을 회수해주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송, 경매 등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개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가혹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권리를 박탈당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전국에 수만명입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필요한 돈은 먼저 국가에서 쓰고, 그 비용은 천천히 회수하는 것은 국가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실질 GDP는 2천조원에 달하며, 2024년 정부예산은 650조원이 넘습니다. GDP의 0.1% 수준, 정부예산의 0.3% 수준이라도 쓰면 전세사기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상정 의원실은 피해자 3만명, 보증금 절반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계산하면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그 재원은 은행의 기여금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70% 가량은 2030 청년들입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도, 출산도, 어쩌면 삶의 희망도 내버릴지 모릅니다. 저출생 인구감소의 시대,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대인데 수만명의 피해자들을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장기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재의 전세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조 단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작년에 전세사기로 인한 대위변제가 급증하며 5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의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어요. (언론보도) HUG에는 세금 지원해도 되고, 피해자에게 세금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에는 무심한 정부는 작년 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심화된 부동산 PF 부실에는 85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언론보도) 부동산 호황기에는 사회환원을 일절 하지 않은 건설사 및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투자실패에는 수십조원의 지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결단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혈세낭비라면, HUG나 부동산 PF 부실에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나 큰 혈세낭비인가요? 형평성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살리는 문제에서 우선순위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세금은 정말로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수조원의 혈세 낭비일까요?  우리 곁의 가족, 이웃, 친구 등 평범한 시민들의 주거와 일상을 지키는데 우리의 세금을 최우선적으로 쓰는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걸 국가에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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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보는 AI
목소리를 보는 AI by. 💂죠셉 농인들의 언어인 ‘수어(sign language)’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2년 전쯤 우연히 올리버 색스의 <목소리를 보았네>라는 책을 만나 수어의 세계에 매료되었고, 한국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수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몇 가지 있단 걸 알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가령 한국 수어의 경우 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단순히 손으로 옮긴 게 아닙니다. 한국 수어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제2 법정 공용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수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언어체계이자 문화입니다. 다만 청인들의 음성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 언어'인 것이죠. (농인은 수어로 생각하고 꿈도 꿉니다.) 청인이 음성이나 문자 대신 갑자기 손을 사용해 소통해야 한다면 무척 낯설겠죠? 즉,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노력해서 배워야 하는 낯선 개념의 제2외국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공용 수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다른 것처럼 한국 수어와 미국 수어도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이름에 손 수(手)자가 들어갔지만, 손의 움직임은 수어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가령 똑같은 손 제스쳐를 취해도 얼굴로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수어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이야기를 하는 레터에서 왠 수어 이야기냐고요? 작년 2월, 신경다양성을 주제로 한 워크샵에서 한국계 수어 아티스트인 크리스틴 선 킴 (Christine Sun Kim)의 발표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발표 이후 질의응답 순서 때 제가 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농인 커뮤니티는 LLM(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당시 챗GPT의 등장으로 챗봇들이 막 화제가 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각종 거대 언어 모델들이 앞다퉈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이루는 걸 목격한 지난 1년이었지만,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Deaf community, sign language, AI 등의 키워드로 구글 검색을 해봐도 주류 언론사는 물론 일반 블로그 포함, 흥미로운 글이 몇 없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뜻일 텐데요. 제가 위에 나열한 수어의 특징들이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를 비디오로 캡쳐한 후 LLM을 통해 문자 언어로 번역해 내는 과정에 대한 몇몇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아직 상용화와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수어는 청인 입장에서 보면 ‘비언어’에 속하는 많은 요소 (손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필요할 경우 바디 랭귀지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국가마다 다른 수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웹상의 데이터들을 긁어모아 활용하는 거대 언어 모델의 특성상 영어 외 언어가 상대적으로 소외 될 수밖에 없죠. 언어 중에도 소수에 속하는 전세계 300여 개의 수어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챗봇 사용에 대한 농인 커뮤니티 내부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LLM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 사용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농인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에 의존할 수록 수어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농인 커뮤니티에게 수어는 단순 소통의 수단을 넘어 그들 고유의 문화와 인권 투쟁의 역사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농인 커뮤니티가 오랜 기간 사회적응이라는 목적하에 청인의 언어를 강요 받은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챗봇 사용 및 도입을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가 보편화될 수록, 조금 다른 맥락에서 과거 획일화의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 구글의 AI 윤리 리서쳐였던 팀닛 게브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상에 흩어져있는 텍스트들을 학습한 거대언어모델은 자연스럽게 특권층의 언어를 대표합니다. 생업이 바쁘다거나 장애 등의 이유로 온라인보다 현실 세계에 더 많이 속해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온라인상에 흔적이 적고, 그 결과로 학습에서 배제되기 때문이죠. 오늘 저의 레터는 농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 발전의 뒤편에서 소실되는 다양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며 그에 대한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그건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소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갈수록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AI 모델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그 과정에서 가치판단이 필요할 때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우리는 더욱 높은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커진다면 지능이 등장할까? [Part. 1] by 🧙‍♂️텍스 🧙‍♂️ 안녕하세요. AI 윤리 레터에 필진으로 새로 합류한 텍스(Tex) 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로 컴퓨터 비전과 기계학습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근 10여 년 인공지능 발전을 지켜본 연구자로 요즘 분위기는 참 새삼스럽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도 미디어는 시끄러웠지만 사회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챗GPT와 Stable Diffusion의 등장 이후로 인공지능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이 느껴집니다. 과거 인공지능 커뮤니티는 엄청 개방적인 연구 커뮤니티였습니다. 인터넷상의 인공지능 논문은 원래부터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고 실험을 위한 데이터와 코드 또한 공개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인공지능 커뮤니티는 점점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주제 또한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로 편중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AI 윤리 레터의 공간을 빌어 연구자 혹은 엔지니어의 시선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규모의 모델,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자원이 있다면 범용 인공지능에 이를 수 있다는 ‘오픈AI의 스케일에 대한 믿음’은 어느 순간 법칙처럼 미디어에 회자됩니다. 이러한 가설에 기반 해서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인공지능 학계에서 스케일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고 이후 최근 동향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일단 그 ‘믿음’이 생긴 과정을 서술하고 이후 관련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실패했던 스케일 업 (Scale up) 대규모 인공신경망 모델이 등장하기에 앞서 태초에 대규모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의 페이페이 리 교수는 2009년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이미지넷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미지넷 챌린지는 총 1,281,167개의 학습 이미지 이용해서 1,000개의 물체 범주를 예측하는 물체 인식 알고리즘을 만드는 대회였습니다. 2011년까지는 기존 연구자들은 인간의 눈에서 영감을 얻은 알고리즘을 고도화시켜 가며 물체 인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혜성처럼 등장한 AlexNet은 기존 기법을 사용한 2등과의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달성했습니다. AlexNet은 당시 기준으론 굉장히 거대한 모델이었습니다. 신경망의 매개변수(parameters) 개수만 해도 6,230만 개 (62.3M)였고, 파일 크기로 환산하면 237.7 MB에 이르렀습니다. AlexNet 연구진은 CPU 대비 훨씬 빠른 행렬 연산 속도를 자랑했던 엔비디아 GPU 2개를 사용해 AlexNet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AlexNet이 엔비디아 GPU에서 학습되었다는 사실이 엔비디아의 현 모습을 절반 정도는 설명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마 암호화폐가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 AlexNet이 이미지넷 챌린지 1위를 한 이후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AlexNet은 7개의 인공신경망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연구들은 레이어를 더욱 깊게 쌓아가며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고, ‘사람보다 나은’ 성능을 달성하기에 이릅니다. 사람을 넘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물체 인식 알고리즘은 ‘약한 인공지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1,202개의 레이어까지 쌓아본 연구는 더 많은 레이어가 언제나 좋은 성능을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딥’하게 레이어를 쌓는 연구는 주춤하게 되었고, 그 대신 인공신경망 구조를 탐색하고 다른 학습 기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미 모델의 스케일업은 한번 실패했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을 모으면 범용 인공지능이 될 수 있을까? 2014~2016년에 이르러 딥러닝 알고리즘은 기존에 풀지 못하던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구글 번역에 탑재된 기계번역 알고리즘의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물체 인식의 성능은 사람의 성능을 넘게 되었으며, 2016년에서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예상치 못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는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약한 인공지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생각의 확장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잘 푸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그것이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죠. 학계에서는 이를 다중 작업 학습 (multi-task learning) 이라 불렀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가장 유명한 사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고 또 하나는 오픈AI의 GPT입니다. 초기의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인식 문제를 하나의 인공신경망으로 풀었습니다. 과거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이끌었던 안드레 카파시 (페이페이 리 교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는 오토파일럿에서 사용하는 다중 작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 자료에 나와 있듯, 자율주행을 위한 작업의 종류는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픈AI의 GPT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GPT는 ‘언어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작업’이라는 관점으로 언어 모델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의의 언어로 작업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즘 챗GPT에게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바로 이러한 임의의 언어로 정의된 작업의 한 예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의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오픈AI는 GPT를 구성하는 인공신경망의 크기와 데이터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인공신경망의 크기를 살펴보면, GPT1(117M)은 446MB, GPT2(1.5B)는 5.6GB 그리고 대망의 GPT3(175B)는 651.9GB(!)에 이르렀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왜 오픈AI가 스케일을 키우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75B보다 더 큰 모델을 학습시키면 파란색 선을 상회하는 성능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기대였겠죠. 그런데 그다음으로 나온 것은 더 큰 텍스트 모델이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멀티모달 (multi-modal) 형태의 GPT4였습니다. 모델 스케일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데이터의 스케일을 키워줘야 합니다. AlexNet 등장 이전에 대규모 데이터셋인 이미지넷이 존재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만약 GPT3를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텍스트를 이미 사용했다면, 데이터셋을 더 키우기 위해 남은 선택지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다루는 멀티모달 데이터의 종류는 앞으로도 계속 범위를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 스케일을 키우기 위한 가장 쉬운 해법이기 때문이죠.  GPT4 기술보고서에는 모델 크기와 데이터 규모, 컴퓨팅 자원 중 어느 것도 공개되지 않았기에 스케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바로 저자 숫자입니다. 2018년 GPT1은 4명, 2019년 GPT2는 6명인데 2020년 GPT3 논문의 저자 숫자는 31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GPT4 테크니컬 리포트에서는 거의 전사 직원이 아닐까 싶은 280명(!)이 됩니다. 자본을 대규모로 투자해 이룬 GPT4는 과거의 인공지능 연구와 비교한다면 보다 범용 인공지능에 가까워졌다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 서비스에서 보이는 GPT의 모습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조만간 해결된다는 환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스케일업을 통해 범용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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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터2기에 함께한 나인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국민과 정부, 국민과 국민 사이에서도 불신이 높고 소통이 어렵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영을 넘어 대화를 시도하는 일이 꼭 필요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선일보에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강력한 투쟁도, 시장 논리도, 자본가나 정부만의 몫도 아니다” 했습니다. 강력한 투쟁과 시장 논리를 같은 반열로 엮어 놓았습니다. 노조 투쟁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말입니다. “‘나눔과 상생’ 전태일 정신… 이제 사회와 기업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평화가 일으키는 것들로 사랑을 잃지 않는 세상

뭐랄까.. 이 말 밖에 못하겠는데, 어이 없네요... 지금 정치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언론매체인 격월간 『함께걸음』. 36년째 발간 중.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며 22대 총선에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한 각 정당들은 거리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기준 59개 정당 중 오직 13개의 정당만이 장애 관련 공약을 제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휴대전화 찾기 서비스 이야기네요.

"“성평등이 과하게 촉진되면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 ㅎㅎㅎㅎㅎㅎㅎ 끔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