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통점은?
물적분할 후 상장한 자회사들이에요.
문제는 이 회사들이 상장한 후 모회사인 카카오, LG화학, SK케미칼의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는 점이죠.
(
얼마나 떨어졌나 볼까요? 헉! 무서워서 볼 수가 없... ㅎㄷㄷ)
여기서 잠깐!
물적분할은요, 원래 회사의 주요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설된 회사의 주식 전부를 기존 회사가 소유해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 분할제도예요.
재벌총수
는 자회사 상장을 통해 신규 사업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신사업이나 핵심사업부였던 경우가 많아요.
그 가치를 보고 기존의 모회사에 투자했던 소액주주
는 주가 하락 등 피해를 보게 되죠.
정부는 뭐하냐고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물적분할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국정과제에는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 (😩어쩌겠다는 건지...)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바로가기)했는데요, 이사의 책임을 높이는 게 핵심이예요. 기업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하게 하는 거죠.
물적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주주들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강력한 법이에요💥
이사들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주주인 경영진에게만 이익이 되는 물적분할에 쉽게 찬성할 수 없어요. 미국 등 외국에서도 물적분할은 불법이 아니지만, 소송 때문에 거의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기업들이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별수없죠. 개미들이 움직이는 수밖에🐜
정부도 국회도 안 나서면 어쩌겠어요. 우리 동학개미들이 움직일 수밖에.
기업 이사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물적분할에 무분별하게 찬성하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을 상법 소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갖고 통과시키도록 압박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시장이라며 동학개미들만 울려서 되겠냐고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