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성숙, 발전에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의 재고, 철회를 촉구합니다.

촉구대상: 김상훈 외 26

소식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기획재정부 직제개편 관련 세번째 소식과 한가지 안내입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기획재정부 직제개편 관련 세번째 소식과 한가지 기념행사 관련 안내입니다.

1. 기획재정부 직제개편 관련 소식

먼저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과 통폐합 관련하여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두차례의 성명을 발표하고 빠디 캠페인즈를 통해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정부(기획재정부)에 협동조합과의 명칭변경, 사회적경제과의 폐지, 축소 그리고 지속가능경제과로의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과 협동조합과 지속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현재 두개의 과가 속해 있는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합, 개편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직제개편을 공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체로 인한 중요 국책과제, 국정의 우선순위 변경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간 저변이 널리 확산된 협동조합운동의 미래와 사회적경제정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중심에 서는 경제로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가야할 것입니다.

정부 여러 부처간 협의를 마치고 공식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입법 절차에 들어선 만큼 이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실체와 사회적 기여를 통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의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다시금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도록 해야 할 과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정책적 대변활동, 협동조합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협동조합기본법 10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개요 및 참여 안내 (사전등록)

관련하여 오는 12월 1일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을 맞는 날입니다. 또한 2022년은 세계 협동조합의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2022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지난 10년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협동조합운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념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는 많은 개인,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을 지지, 성원하는 기관, 단체가 공동의 주최자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인의, 협동조합인에 의한, 협동조합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가 더 넓고 더 깊게 공유되고 확산되었스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전등록 링크 : https://forms.gle/KCrN8XoxPccQVoQBA]

사전등록은 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안에 상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캠페인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책환경의 퇴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여주시고 함께 행동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4일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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