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주 막을 법, 서둘러야 합니다

촉구대상: 서범수 외 11

의견

오명숙
3
정점식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문건
3
김승원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따지지 말고 국회의원은 개별 정부기관이니, 열심히 토론회나 공청회 등도 열어서, 꼭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대선에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의 이면에 있었던 국회 활동의 지지부진을 딛고 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는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고, 진심으로 윤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일부분인 검사만의 지도자가 아닌, 진심으로 나라 전체를 위한 지도자임을 알리는 전향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윤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좋은 성과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박철주
3
조수진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신도현
2
박범계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기열
2
전주혜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남기한
2
송기헌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영찬
2
임호선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임운천
2
정성호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명성철
2
박범계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경덕
2
정성호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석영
2
유상범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남은아
2
박주민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강대
2
전주혜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황세욱
2
유상범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창옥
2
박주민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갑환
2
유상범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승모
2
박형수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은주
2
박형수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기복
2
김승원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채홍락
2
김승원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영채
2
김승원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최형록
2
박형수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준호
2
유상범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은주
2
정점식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보영
2
정점식 외 11명 에게 촉구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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