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는 TBS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소식

TBS 조례폐지 폭거💥에 맞서 주민발안운동으로 시민공영방송 만들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수도권 유일 공영방송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청원 온라인서명을 벌였습니다. 5,280명의 시민청원이 포함된 ‘TBS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주민청원서는 11월 1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 직후 유정희 시의원 소개로 11월 14일 서울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유정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단독표결로 TBS 조례 폐지

그러나 주민청원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인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이 기습적으로 ‘TBS 지원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폐지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단독표결로 강행했습니다.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이 7월 4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지 4개월만입니다. 

이에 TBS 구성원들과 민언련을 포함한 언론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지원폐지조례안 강행처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강행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언련 활동가들은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를 담은 피켓으로 항의를 표시했으며, 조선희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희 활동가
발언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희 활동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언련 활동가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언련 활동가들


민언련, TBS 시민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조례 발안’ 나선다 

민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의 TBS 조례 폐지를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민언련은 이에 그치지 않고 TBS 조례 폐지안 반대에 동참한 6천여 명의 시민과 시청자를 중심으로 시민공영방송 TBS 설립과 운영을 위한 ‘주민조례 발안’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 서울시 주민등록자로 등록된 선거권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2만 5천명 이상 서명으로 발안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 발안’ 수리 후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절차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식 전하겠습니다. TBS가 시민과 시청자를 위한 소중한 미디어 자산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장 사진] 'TBS 지원폐지조례안 강행처리 규탄 긴급 기자회견'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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