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독일의 양육비 지급 시스템은 우리 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독일의 비혼모의 경우,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등 모든 경제적 책임을 일차적으로 아이의 아빠가 부담합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자녀에게 우선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아이 아빠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 지급한 생계비를 회수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이의 양육을 홀로 떠맡은 엄마들은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거립니다. 그렇다고 나서서 양육비 지급 소송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소송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양육비 이행을 판결받더라도 아이 아빠가 돈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시간과 돈으로 치이고 아이는 아이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면서 사생활 노출이 될까 봐 불안에 떠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아이와 엄마의 안전한 생활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아빠의 폭행과 스토킹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특히 물리적 힘이 약한 엄마들은 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아빠와 직접 대면하는 게 부담스러운 엄마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인 도움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이의 DNA검사 비용도 모두 엄마들의 부담, 제도를 통한 소송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엄마들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국가제도를 활용한 소송보다 사설변호사가 시간이 적게 걸려 활용하고 싶다가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마치 엄마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입니다. 이는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생존권이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양육비 미지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엄마들이 직접 뛰어야 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합니다. 개인이 나서서 소송을 하기보다 국가가 나서서 소송을 진행해 아이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게 조치해줘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인 엄마들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먼저 양육비를 미리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독일처럼 먼저 국가가 양육비를 대주고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회해 대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와 아이들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양육비 소송절차에 대해 국가가 설명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전념하느라 엄마들은 시간과 돈이 없습니다.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알아내야 할지 깜깜합니다. 이럴 때 국가가 절차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 해주고 지원해준다면 엄마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아동은 한 국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 서명에 적극 동참하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