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찬성하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번국회회기내에 반드시 공수처법 처리해주시길 꼭 바라마지않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발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은 기소권입니다.
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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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권은 오남용해 기소할 사안은 안하고, 기소 안 할 사안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타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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