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환 비회원
구자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홍문기 비회원
구자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녕자 비회원
박범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비회원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언제나 원칙만 지키는 세상이라면 그 누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이익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석방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경 비회원
김용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구파발잭 비회원
문재인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가석방 취소하세요.

곽병호 비회원
박범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현정원 비회원
백용매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미경 비회원
박범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문봉화 비회원
백용매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정해성 비회원
김용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병엽 비회원
강성국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 관련 조직적 증거인멸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가석방이 됩니까?

진행중인 재판이 있으면 가석방 불가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다.

박세진 비회원
구자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유영준 비회원
구자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경아 비회원
홍승희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선주 비회원

구국의 일념으로 석방했다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지고 법무장관직 사퇴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희 비회원
박범계 에게 촉구합니다.

한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국민들 앞에 해본 적 없는 드래곤Lee 이재용의 가석방 소식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완욱 비회원
박범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정길 비회원
박범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유경완 비회원
윤강열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안보영 비회원
윤강열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내가 이재용이 잡아 쳐넣을라고 얼마나 피똥을 쌌는데 누구 맘대로 풀어주냐!!

김나리 비회원
김용진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찬우 비회원
유병철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미호 비회원
강성국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백혜진 비회원
강성국 외 8명 에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 무슨 정신으로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저지른 범죄자를 가석방하는가?

받은게 있나 죄진게 있나 대체 무슨 이유로?

정말 이해가 안되는 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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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