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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