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0cHcw-X28LqwVOKRboLud97utqJxgvPYQO22nhA-Yg/edit?usp=sha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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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근거법률
공직자윤리법 : 링크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활용사례
황 희 후보자,"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줄여야" (내외신문, 2020.3.27.)
황 희 후보는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황희(양천갑), 김성곤(강남갑), 전현희(강남을),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남인순(송파병), 진선미(강동갑), 이해식(강동을), 강태웅(용산),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가 함께했다.
상위 1%만 내는 종부세, 통합당 후보는 38.8%가 납부 (오마이뉴스, 2020.4.2.)
후보들 중 종부세 납부액 1위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후보(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였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박 후보는 5년간 1억 3504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205명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종부세를 낸 후보가 됐다. 2위는 문대탄 우리공화당 후보(제주시갑)로 1억 2276만 원의 종부세를 냈고, 3위는 9469만 원을 낸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파주시을)가 차지했다. 이어 김일윤 무소속 후보(8936만원, 경북경주시), 박승호 무소속 후보(6312만원, 경북포항시남구울릉군), 장병완 민생당 후보(6045만원, 광주동구남구갑)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