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 안)

2022.07.15

열린 기술과 시민의 힘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내용

일명 문희상 안으로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기억,화해,미래재간'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함. 기사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

데이터에 관한 의견이 있으세요?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나눠보세요.